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을 넘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마저 부정하는 위험한 인식으로 노동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입법으로 산업 현장에 극심한 불확실성과 갈등을 초래한 데 이어, 이제는 임금체계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 보수가 더 많아야 상식”이라며 임금 체계마저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임금은 생산성과 숙련도, 시장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경제적 결과물이지, 대통령의 선심성 구호로 결정되는 배급금이 아닙니다.
취지가 무엇이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인 인건비 부담 강요는 채용 축소와 자동화 투자 확대, 나아가 비정규직 일자리 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결국 이런 땜질식 처방은 기업에 ‘비정규직 채용 금지’를 명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안 주는 것은 전근대적”이라는 발언입니다.
고용보험 기금 고갈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극치이자, 성실한 노동자를 ‘바보’로 만드는 처사입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꺾고 대한민국을 ‘일 안 하고 노는 것이 이득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이 대통령은 검증되지 않은 발상으로 노동시장의 표면만 건드리는 ‘아무 말 대잔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교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장벽을 완화하고 고용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하여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주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본질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규제 혁파로 기업의 손을 잡아주는 일이며, 선동적 구호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과 일관된 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책임한 발언과 정책 혼선으로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6. 4.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