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북한에 저자세로 사과하는 동안, 북한은 우리를 향해 훈시하고 "개꿈", "멍청한 바보"라는 조롱과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며, 이른바 '새끼탄'으로 불리는 집속탄두 능력까지 과시했습니다.
북한식 새끼탄은 하나의 탄두에서 수십 개의 자탄이 쏟아져 축구장 10개 규모를 초토화할 수 있는 대량살상 무기입니다. 중동 전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아무리 촘촘한 방공망이라도 이를 완벽히 막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단순한 물리적 타격을 넘어 EMP와 탄소섬유모의탄, 이른바 '정전탄'까지 공개하며 전력망과 통신망 마비 능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모든 전산 시스템과 국가 기능을 일시에 멈춰 세우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비대칭 전력을 동시에 고도화하며 한반도를 '죽음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북한의 위협 앞에서 단호함이 아닌, 저자세 메시지와 유감 표명에만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현재 군사 긴장 상황과 동떨어진 "최전방 병력의 75% 감축"이라는 구상을 아무렇지 않게 내놓고 있습니다.
적은 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병력 해체식 자해 국방'을 하겠다는 뜬금없는 발상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방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굴종적 태도가 아니라 단호한 억지력입니다. 말로 평화를 구걸하는 사이, 북한은 무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 된 지금, 이재명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실험대에 올리지 마십시오.
2026. 4.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