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 굴종적 사과를 하자, 북한은 어제 "신성불가침 영역에 도전하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불과 하루 만에 "개꿈 같은 소리를 하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는 조롱과 모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것이 이재명 정권 '저자세 외교'의 민낯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며, 어떤 말과 행동에도 그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방적인 유화 제스처와 양보로는 북한의 태도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심각한 오판입니다. 북한이 직접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현명하게 처신하라"는 경고조차 '대화의 신호'로 포장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위험한 짝사랑'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오물 풍선 살포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대화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협상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과하면 풀릴 것이라는 기대, 유감 표명으로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 그 기대는 하루 만에 '개꿈'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교는 '비례성의 원칙'과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가 적대 의지를 분명히 할수록 더욱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며, 그것이 곧 우리의 협상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주권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 4. 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