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직무 정지에 이어, 이제는 대장동 수사 검사들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파헤쳤던 검사들이 줄줄이 ‘숙청’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검사를 수사하는 '비정상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직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 공권력이 총동원되어 검찰을 때리는 이 기괴한 사태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폭리를 안긴 명백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대통령 한 사람 살리겠다고 7,000억 원대 범죄 수익 환수가 걸린 항소까지 포기하며 민간업자들을 부자로 만들더니, 이제는 진실을 파헤친 검사들까지 내치겠다며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감찰은 민주당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면 법무부가 ‘감찰’로 화답하는 전형적인 ‘하청 감찰’이자 ‘청탁 감찰’입니다.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주장하던 억지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사팀을 흠집 내고, 결국 ‘공소 취소’라는 면죄부 시나리오를 완성하려는 추악한 합작품일뿐입니다.
범죄자를 단죄해야 할 법무부가 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사법 시스템을 사유화하는 이 무도한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이럴 거면 민주당은 차라리 ‘이재명 완전 무죄법’을 발의하십시오.
죄 없는 검사들을 줄줄이 엮어 괴롭히는 비겁한 짓거리는 그만두고, 아예 법으로 ‘대통령은 무죄’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나마 솔직해 보일 지경입니다.
범죄자가 권력을 휘두르며 승승장구하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이제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가 패배하고 범죄자가 상을 받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법무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수사 검사들을 숙청한다고 해서 이미 드러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의를 짓밟는 오만한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한 법무부의 사법 파괴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검사를 때리는 '비정상 국가', ‘하청 감찰’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2026. 4.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