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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현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서 국회,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 기관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어제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를 직무 정지시켰다.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전혀 설명이 없이 직무 정지만 시킨 것이다.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인 인사 조치이다.

국정원도 나섰다. 이화영의 증인을 국정원장에 임명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 놓고 나서 법원이 이미 거짓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이 ‘사실로 확인됐다’라면서, ‘대북 송금은 조작’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특검에서 나섰다. 2차 종합특검이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놓고 나서, 특검에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도 맡기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인가 보다. 설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권까지 줄 생각인가. 이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웠던 검찰 개혁 취지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대북송금 사건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하여 1, 2심 모두 유죄를 받았고, 3심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검찰이 작년 10월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진술 회유,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이미 다 했다. 그러나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 진실을 증언하라는 진실 요구를, 거짓을 말해 달라는 진술 회유로 둔갑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 검찰, 법무부, 특검, 국정원까지 모든 권력 기관이 총동원된 그야말로 광기 어린 재판 외압이자, 헌법 유린이다. 역사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본인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유린하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지 말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공소 취소는 없다고 스스로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물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올해 1분기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특히 외식 등 개인 서비스 물가는 3.2% 올라서 5분기 연속 3%대 인상률을,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이 반영되며 생활 물가 전반의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체감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내외로 고착화될 경우에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 대응 여력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물가 상승 근본 요인이 국내 요인이 아니라 해외 요인이다. 중동발 에너지 공급 충격에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서 실질적인, 실제적인 물건의 품귀 현상이 벌어졌을 때이다. 휘발유 가격이 오를 뿐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는 가격과 무관하게 물량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속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와 생산이 동시에 위축되며, 실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과 에너지 수급 불안이 겹칠 경우, 산업 차질을 넘어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 정부는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대응을 넘어서 에너지 수급 다변화, 원자재 공급망 확보 등 실질적인 물량 수급 대책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쉬운 길만 골라 가니 일이 점점 더 꼬이고 복잡해지는 것이다. 선제적인 대응은 이럴 때 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민생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중고 속에서, 국민의 삶은 이제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복합 위기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회담이 단순히 추경 통과를 위한 수단이나, 형식적인 정치 이벤트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경제협의체라는 이름에 걸맞게, 환율·물가·금리 등 거시경제 대응은 물론이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에서 벗어나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도 당부드린다.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야당을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 대표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정책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정권 출범 10개월, 부동산 정책 결과는 참혹하다. 서울 등 수도권은 전·월세난 속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상황이 정반대이다.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3만 가구를 넘어서며 14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다. 서울은 집이 부족해서 문제이고, 지방은 집이 남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보유세 등 세금 정책에만 몰두하는 사이 정작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기본을 방치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서로 다른 시장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수도권 전·월세 폭등과 지방 미분양 적체라는 양극화로 나타난 것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수도권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은 미분양 해소 대책과 함께 지역 현실에 맞는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DSR 규제는 전국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은 탄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는 획일적 정책으로는 이 양극화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획일적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도권의 실질적 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함께 담은 ‘부동산 양극화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지난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고, 1년 만에 130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년 연속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대로 가면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구조”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년간 국가채무 증가율은 11%로, 같은 기간 미국 6.3%, 일본 1.9%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GDP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국가는 국가신용등급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26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더 심각한 것은, 국회 예결위 심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전쟁 핑계 추경” 위에 또 다른 추경을 얹는 것은 “졸속 추경편성의 자인이자, 추경중독의 증거”이다.

오늘부터 추경편성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심사가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전쟁 대응과 무관한 전쟁 핑계 사업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겠다. 대신, 국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유류세 인하 확대 등“7대 민생 생존사업”을 반드시 증액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달라는 유족들의 절규에는 그토록 인색하던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는 한없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주말 미국은 이란 영토 한복판에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를 36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떠올리듯 단 한 명의 군인을 구하기 위해 수백 명의 병력과 최첨단 전략 자산이 투입됐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 그 기본을 실천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절실하다.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아픔 앞에 단호한 대통령을 보고 싶다.

오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 장동혁 당 대표님과 송언석 원내대표님께서 참석한다. 조금 전 정점식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달이 훌쩍 넘어 계속되고 있는 중동 사태를 감안하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민생을 중심에 두고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서 다행스럽다.

산적한 현안이 많겠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와 민생고에 초점을 맞추고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해법을 함께 찾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여당의 일방통행 독주를 멈추는 계기가 되기도 바란다. 단순한 보여주기식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기어이 직무 정지시켰다.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지독한 탄압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2024년 7월 2일 박상용 검사에 대해 탄핵을 의결하고, 법사위 조사를 시도하려다가 스스로 포기했다. 이번에는 재판 중인 사건을 ‘조작기소’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에 올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직무 정지까지 강행하면서 손발까지 묶어버렸다.

권력에 의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정의로운 젊은 검사의 투쟁을 짓밟으려는 탄압이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조작기소 선동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는 이재명 정부가 권력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치 국가의 모습인가. 우리는 법을 짓밟고 선 권력의 말로가 어떠한지 이미 역사에서 수없이 봐왔다. 권력이 힘으로 법치주의를 짓밟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늦출 수 있어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같은 하늘 아래여도 대한민국 국민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 이 정권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국민이 있고, 외면받는 국민이 있다. 34살의 아들 故 민평기 상사를 나라에 바친 윤청자 여사는 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사과를 요구해달라 호소했지만,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사과하겠냐’ 되레 면박만 당했다.

그런데 민간이 보낸 무인기를 이유로 뜬금없이 국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사과를 갖다 바쳤다. 천안함에서 쓰러진 꽃다운 청년들, 북한의 소외된 공무원이 차가운 바다에서 북한의 사과 한마디 없이 잊혀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가해자의 심기를 살폈다.

김정은에게 칭찬받으셨더라. 그런데 북한은 남조선 대통령이 북한에 무릎을 꿇었다고 이것을 즉시 북한 체제 선전에 활용할 것이다. 만족하시는가. 북한은 대북송금의 실체를 알고 있을 거다. 국민의 자존심을 재물로 바친들, 북한이 없던 일로 돌리겠는가. 대북송금 재판 없앨 수 있겠는가.

‘항소 남용은 국민의 고통’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한마디에 돈 봉투 송영길, 대장동 범죄자 정영학, 남욱 항소포기, 인생 역전의 길을 터줬다. 그런데 나라를 믿고 나라에 협조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숨진 세 아이의 아빠, 23년 차 공무원의 유족은 코로나 백신 국가 무한 책임제 공약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부에 의해서 항소를 당했다.

법원까지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는 ‘피해자가 승소하면 될 것’이라면서 재판을 계속하라고 하더라. 잔인한 정부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어서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다. 전문 자문위원회가 항소를 권고했다’라고 답했다.

참다못한 코로나 피해자 단체가 어젯밤에 반박문을 내놨다. 단, 한차례의 접촉도 없었고, 위원회 역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거다. 순간을 모면하려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다. 정부가 져야 할 책임, 국민에게 전가하는 거다. 정부를 믿고 협조한 대가는 소송이고, 국가의 흐름에 응답한 대가가 외면이라면, 어느 국민이 이 나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필요할 땐 ‘영웅’, 불편할 땐 ‘악성 민원인’. 정부가 국민을 골라내기 시작할 때 국민 또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과연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이 질문의 끝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국민의 가치를, 국민의 생명을 저울질하는 두 얼굴의 이재명 정부. 돌아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께서 부디 답을 내주실 것을 호소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예산안은 중동 위기의 긴급성을 저버리고, 오로지 정치 편파방송 살리기에 매달리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중동발 위기는 에너지 절해고도 대한민국의 최대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탈 탄소 미래 에너지인 SMR과 에너지 자립형 기술 개발이 시급한데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없다.

예컨대 우리나라 i-SMR은 2034년 운영이 목표지만, 이미 AI혁명 전기수요폭증과 중동발 에너지 위기 때문에 더욱 앞당겨야 할 상황이다. 현재 목표대로라면 글로벌 시장 선점 시기를 놓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에너지 위기 벼랑 끝에서 구해낼 수가 없다.

따라서 SMR 표준설계인가를 2028년 이전으로 앞당기고, 실증부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에너지 안보 가속화 기금' 같은 것이 필요하다. 예산소위에서 이런 대안을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도 없던, 정치 편파방송 TBS 살리기 예산안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

특히 이번 TBS 지원 예산은 과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번 기각되었던 '방송통신발전기금 우회 지원' 구조를 사실상 반복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TBS 문제와 관련해, 서울 시민들만 정치 편파방송 때문에 진정한 교통방송 혜택을 못 누렸다고 생각하고, TBS도 다른 시도처럼 전국교통방송(TBN)체제로 즉각 편입시켜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묵살 당했다.

이번 예산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부 시절 2배 이상 늘어난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할 초과 세수를 끌어당겨서 사용하는 것이다. 2030세대에게 국가부채의 덫을 물려주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생과 국가 안위가 걸린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추경 예산안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누워서 침 뱉기’라고 누가 누구를 탓하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시에,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라고 했다.

맞다. 그러나 가짜 뉴스 반란 행위를 일삼던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 등록 차량 총 2,650만 대 중에, 수입자는 350만 대 정도이다. 수입차가 모두 부자 소유는 아닙니다마는 이걸 뺀다고 해도, 나머지 대부분은 서민들의 생활용 차량일 것이다.

영업용 차량, 관용차량,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도 모두 600만 대나 된다. 운수업체의 종사자는 150만 명이 넘고, 여기에 농민, 어민, 택배기사 등 기름을 쓰는 모든 국민이 유류세 인하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유류세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 된다니, 이것이야말로 사회주의적인 최고가격제를 밀어붙이기 위한 가짜 뉴스 아닌가.

또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는 OECD가 일제히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했지만, OECD는 유독 우리나라 성장률만 2.1%에서 1.7%로 대폭 하향했다. G20의 평균과 미국은 성장률이 오히려 올랐고, 전 세계 평균과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지난번 전망치와 같았다.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는 OECD 국가들은 대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했지만, 역시 가짜 뉴스이다.

OECD 38개국 중에서 일반 정부 부채 D2가 100%를 넘는 곳은 총 8개국, 21%의 기축 통화국에 불과하다. 21%가 대개인가.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0.15%에 불과하다면서, 뉴욕, 도쿄 등과 비교하는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부동산 실효세율 관련 통계는 집계되지 않으며, 국가별로 집값을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제시한 기준이, 국가 간 비교가 확실한 총조세 대비 비중과 GDP 대비 비중인데, 우리나라 보유세 비중은 총조세와 GDP 대비 모두 OECD 평균의 4배나 된다. 보유세 폭탄을 장전하는 ‘가짜 뉴스’였던 것이다.

이 밖에도 많다. 대선 때는 엉터리 호텔 경제학으로 국민을 호도했고, 당 대표 시절엔 후쿠시마 오염수가 핵폐기물이라고 선동했다. 2014년에는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했다는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를 SNS에 인용했다.

이런데도 이 대통령이 어떻게 가짜 뉴스를 반란 행위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긴말 필요 없다. 국민 입 틀 막 하지 말고 대통령부터 가짜 뉴스 반란 행위 멈추어야 할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간인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재발 방지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처벌 강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접경지역 안전망 구축 등 제거 대응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안을 단순한 제도 보강으로는 볼 수는 없다. 지금 정부의 움직임은 오는 5월 미·중 정상회담과 이후, 미·북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의 성격으로 보인다. 미국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하지만 그 판단은 지금의 현실과 완전히 어긋나 있음을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공식 규정했고, ‘통미봉남 기조의 대남 단절’ 노선을 최고위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자제하며 협상 공간을 열어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한반도의 냉혹한 현실이자, 구조이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선택하고,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이는 오히려 스스로 협상 지위를 낮추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안보는 기대가 아니라 현실 위에서 판단해야 한다. 정부는 외교적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의 전략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신중하고 단단한 기준 위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그 원칙부터 다시 확립해야 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을 전쟁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행안위 심사를 해보니, 정작 위기대응의 정밀함은 보이지 않고, ‘선거용 현금살포 논리’만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이 사업은 이름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과거 현금살포 방식의 단순 반복에 가깝다. 실제 편성기준은 고유가 직접 피해가 아니라 ‘소득과 지역’이다. 작년 민생회복 지원금보다 지원 범위는 더 줄였다. 이렇게 해서는 고유가 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말하기 어렵다.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는 화물, 택배, 택시 운전자와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 운영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지방비 매칭 1조 3천억 원이다.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의 부담이 훨씬 더 큰 역설적인 구조이다.

재정 감소에 허덕이는 지방이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 맞는가. 중앙 정부가 명령하면, 지자체가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일수록 부담이 더 커지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부담의 이전이다.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도 우리 국민의힘의 지적에 따라 중앙 정부의 부담을 더 많이 하도록 바꿨었다.

이번에도 지방비 매칭 부담을 줄여야 한다. 사업 운영 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 매번 현금 살포할 때마다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폐기하는 세금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전문위원실이 해마다 지적해도 개선이 없다. 이 정도면 단순한 미비가 아니라 고의적 태업이다.

사회연대 경제 조직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듣기 좋은 말을 다 가져다 썼지만, 이 사업은 고유가 대응과 직접 관련이 없고, 추경편성의 목적과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사업 목적도 청년 일자리인지, 특정 조직 지원인지, 불분명하고,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사업과 중복된다. 고유가를 핑계로 청년 정책 실패를 물타기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사업은 추경에 끼워 넣을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서 편성하십시오. 추경은 이름만 비상이라고 해서 비상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위기대응 추경이라면,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에 가장 정확하게 닿아야 한다. 표 계산는 그만하고, 국민의 고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사회연대 경제 조직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 중단하십시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제발 혈세 낭비하지 말고, 피해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의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형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오늘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9일 소위 심사까지 본격적인 추경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께 신속한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추경 심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만, 이 합의가 내용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전쟁 추경’이라는 명목으로 끼워 넣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이번 심사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작년 11월 본예산 728조를 심사할 때 우리당은 100건의 문제 사업을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 26.2조 원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끼워 넣기 사업이 무려 6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 봐도 이번 추경은 무늬만 전쟁 추경일 뿐, 실제로는 이재명 정권의 공약 이행과 민원 해결을 위한 ‘정권 추경’이자, ‘선거용 매표 추경’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증원을 지시한 국세청 체납관리단 지원 예산, 대통령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극심한 정치 편향으로 서울시 출연 기관에서 이미 퇴출된 TBS 운영 예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농지 전수조사 예산 등 이러한 것들이 전쟁 고유가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

각 부처별 문제 있는 예산을 확인한 결과, 문체부의 중국인 관광객 환대 사업에 17건, 전쟁으로 국가 위기인데 중기부가 보여주기 쇼를 위해 편성한 창업 오디션 홍보 사업에 9건, 기후부의 태양광 지원을 가장한 사실상 중국 기업 지원 사업에 6건, 고유가 대응과 무관한 AI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산업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4건, 미취업 청년들을 단기 계약직으로 뽑아서 역시 미취업 청년 취업 상담을 맡기겠다는 고용부의 청년 취업 진로 지원 사업에 4건, 취약계층에게 물품 지원한다는 핑계로 물품 구입비 대비 인건비만 과다하게 편성한 복지부의 지역 보건의료 지원 사업 4건 등 총 15개 부처 69건의 사업이 전쟁과 무관한 사업이거나, 전혀 시급하지 않은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올해 본예산에서조차 삭감된 사업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동안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됐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산비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른 농업용 면세유 예산, 어민들이 요청한 어업인 면세유 예산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농어민들이 기름값이 무서워 배를 못 띄우고, 트랙터를 세워두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은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예산 증액을 반드시 관철하겠다.

운항 중단 위기에 처한 여객선·화물선 유류 지원, 생계형 화물차·택시·택배 업자 유류 보조금 증액도 함께 추진하겠다. 아울러 용기나 포장지 같은 기초 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포장 용기 반값 구매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골목 상권에 숨통을 틔우겠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결위 종합질의 등 향후 일정에서 실질적인 국민 생존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좀 다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 사교육 카르텔 척결은 전 국민의 관심사였고 큰 과제였다. 그 결과 현직 교사들과 소위 일타강사들 간의 문항 거래와 문제 유출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도 사교육도 우리 학생들의 무너진 공정, 입시에 무너진 공정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몸부림만 보인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어제 시민단체들과 학계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한 시민단체에서 재산 공개를 하는 국공립대학 부총장, 국립대병원 재산을 하나하나 검증해서 이름만 들면 다 아는 유명 사교육 업체의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해 주셨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정말로 분노할 상황들이 보여줬다.

앞에서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말하지만, 뒤에선 이들이 주식을 사놓고 자신의 주식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이 사교육 카르텔 구조를 제대로 끊지 않으면, 수능 문항 거래를 넘어서 학생들의 미래가 계속 거래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반성하는 어른이,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아무도 없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렇다. 지난 5년간 240명이 넘는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유출 시켰고, 1인당 받은 돈은 8천만 원이 넘는다. 심지어 수능 출제에 반영되는 EBS 교재 집필진도 문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지만 다수의 교사들이 감사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다가 최근 다 기각당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수백억의 수입을 올리는 일타 강사의 첫 재판이 있었다. 그 역시 짠 것처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의 말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시장 가격에 맞춰 지불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했다. 언제부터 교육이 거래였는가.

이재명 정부가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제 고위직 일부가 아니라 청와대와 교육부 등 모든 관계자부터 사교육 업체의 주식 보유 현황부터 밝히십시오.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청와대 교육 정책 관계자, 이 교육부, 교육청 공무원의 사교육 주식 보유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일벌백계 할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교수와 교사가 있다면, 곧바로 직위 해제시켜야 한다. 왜 꾸물거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이 아직도 국립대에 재직 중이라는 의혹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 교육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저희 국민의힘은 교육위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사교육 카르텔을 반드시 끊어내도록 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최근 천안함 폭침 유가족들이 북한의 사과를 받아달라고 호소했을 때, 대통령은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해서 사과하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북한은 과거 무인기를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시키고, 상주에 사드(THAAD) 기지 상공까지 내려보내며, 우리의 주권을 침해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사안에 유감을 표명한 것만큼이나, 북한의 도발과 주권 침해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넘어 ‘가장 적대적인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12월 동계훈련으로 중단했던 DMZ 일대의 작업을 3월 초부터 재개해 지뢰 매설, 철책 설치 등 사실상의 물리적 경계선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2015년 목함지뢰 사건으로 우리 장병이 부상을 입으며,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전례를 떠올리면, 정부는 정전협정을 위반해, 지뢰 매설과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적대 행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우리의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 비행 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일방적 조치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도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분단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조치를 멈출 것을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내적 지지를 얻고, 북한의 오판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 가지 좀 추가 말씀 좀 드리겠다. 이번에 정부가 추경 가져오면서 ‘전쟁 핑계 추경’을 편성했다, 그리고 채무를 추가로 지지 않고, 빚 없는 초과세수 이용해서 추경한다, 그렇게 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전 국민에 나눠주겠다고 했다.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해 피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기름값 내려주면 된다. 기름값을 내리는 가장 유일하고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가. 유류세를 인하하면 된다. 빚 없이 초과세수를 가지고 추경을 한다 했으니, 유류세 인하해서 세금이 좀 적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재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지출에다가 추경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관리하는 과정에 행정 비용이 소모되기 마련이다. 행정 비용 들이지 않고, 기름값을 낮춰주면 기름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유류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입는데, 그런 직접적이고 간단한 방법 말고, 왜 소득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인지, 그야말로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특히나 이것이 뭐 소득과 관련해서 역진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까 우리 재경위 간사께서 하셨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게 무엇인가. 간접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득 누진세가 아니라 소득 역진적인 세금인 거 맞다. 그런데 그것은 세금을 더 부과할 때 역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세금을 깎아줄 때는 저소득층은 똑같은 금액을 깎아주더라도 자기 소득에 비해서 훨씬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다.

세금 깎아준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논리에 맞지 않는 거다. 부자들한테 혜택이 덜 가고, 가난한 사람들, 취약계층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거다.

똑같은 기름을 사더라도, 똑같은 금액이 유류값이 더 내려가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이 더 커지는 거다. 그런 걸 알 만한 사람이 현 정부의 경제계에도 있을 텐데, 주변에 참모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여·야·정 민생협의체에서도 이 말씀을 제가 대통령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

2026. 4.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