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기획하고 대통령이 완성하려는 ‘대북송금 사건 세탁’ 사기극이 그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본래 권한도 없는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기 위한 ‘기획 이첩’이자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특검을 임명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민주당이 후보를 강행 임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본인의 형사사건을 지우기 위해 민주당이 국조라는 이름으로 방탄 멍석을 깔고, 정작 그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특검이 가로채겠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자기 사건의 기록을 난도질하려는 명백한 ‘사법 농단’입니다.
특검은 이번 건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 강변하며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 일탈에 대해 매서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혔던 특검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전례를 잊었습니까. 이번 시도 역시 사법 정의를 무시한 채 오직 ‘방탄’만을 목적으로 한 무리수일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식을 가진 국민을 우롱하는 ‘유치한 야바위극’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라는 외피를 빌려 ‘조작’이라는 가짜 프레임을 씌우면, 대통령이 재가한 특검이 그 길을 따라 사건을 가로채 결론을 뒤집으려는 뻔한 구조입니다. 국정조사 중에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결론부터 내린 정청래 대표의 서슬 퍼런 압박과, 기다렸다는 듯 보조를 맞춘 특검의 행태는 이 연극의 연출자가 누구인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히려 민주당과 대통령실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누구보다 깊이 확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가 조직과 인력을 총동원해 사법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는 이 처절한 몸부림은, 법정에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대통령 개인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이 ‘방탄 삼각편대’의 야합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비웃음을 보낼 뿐입니다. 사법 정의를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단 수준으로 타락시킨 이들의 행태는 결국 법치 파괴의 주범이라는 역사적 낙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2차 특검까지 동원한 이 기괴한 행태의 본질을 국민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진실을 덮으려는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깨어있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다.
2026. 4.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