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유가·환율·물가가 급등하며,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웠던 경제 전제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2차 추경’ 가능성을 흘리고 있습니다. 위기를 빌미로 돈 풀기부터 꺼내 드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성장률 2%, 물가 상승률 2.1%, 유가 배럴당 62달러, 환율 1,400원 수준을 전제로 총지출을 전년 대비 8% 이상 늘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가가 110달러대로 치솟고 환율은 1,500원을 넘나들며, 물가 급등과 저성장 우려까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대를 돌파했고, 장중에는 1,53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는 것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7% 이상 급락하는 것으로, 휘발유값·식료품·의약품·원자재 등 수입물가 전반이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이어져 재정 적자 확대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이 예상될 때 지출 구조조정부터 검토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불요불급 사업을 줄이거나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신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서서 “하반기 2차 추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며 국민 혈세 투입부터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이미 1,3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년 연속 100조 원을 초과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상시적 정책 수단처럼 남발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물론 전쟁·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쓰되, 동시에 다른 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돈을 푸는 것’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추경 중독과 재정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추경 확대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국가재정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2026. 4.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