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할 개헌을 두고 야당의 동의를 당연시하는 태도는 협치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입니다.
이번 개헌 추진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국가 개혁이 아닌 ‘선거용 정치 이벤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겠다는 구상은 헌법을 국가 미래의 과제가 아닌 선거판을 뒤흔드는 ‘블랙홀’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발상입니다. 개헌은 속도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 통합과 국가 운영 시스템의 대전환을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국회의장 임기 종료나 선거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이 무너진 개헌은 시작부터 반쪽일 수밖에 없으며, 설령 통과되더라도 온전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계엄 사태를 명분으로 개헌을 말하면서도 정작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 권한 남용 방지, 사법부 독립 등 핵심 과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노동·교육·연금·의료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을 함께 정비하는 백년대계인 만큼, 다음 총선을 시한으로 충분한 국민 토론과 공론화 속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합니다. 알맹이 없는 개헌은 정권 입맛에 맞춘 ‘선거용 개헌’일 뿐입니다.
더욱이 정청래 대표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제1야당을 향해 “정당해산”, “지방선거 후보를 내지 말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협상 상대를 정치적 제거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협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야당 탄압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선거 도구로 삼는 ‘선거개헌’, ‘졸속개헌’에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개헌은 독주가 아니라 합의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방선거 일정에 끼워 맞추는 방식부터 철회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공론화 절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개헌 논의라면 언제든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설계된 개헌 쇼에는 결코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6. 4.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