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6일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반갑다. 오늘은 이곳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됐다. 지난 4년 우리 인천은, 나라 안팎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유정복 시장의 리더십으로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경제성장률 평균 전국 1위를 달리며, GRDP 126조 원의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로 발돋움했다. 고용률도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1위이다. 정부의 ‘지자체 혁신평가’ 4년 연속 1위에, 경실련의‘지자체 삶의 개선도’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성과는 인구 위기 해소에 있다. 출생아 증가율, 인구 증가율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이 인구 위기 반전을 이룬 토대는 바로 ‘천원주택’이다. 하루 천원, 월 3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의 짐을 덜어준 결과, 청년 세대가 인천으로 모이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커졌다.
그런데도 1천 가구 지원에 드는 예산은 36억원에 불과하다.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저출생 대책이자, 비교 불가의 청년 복지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포항, 영덕 등 다른 지역에서 앞다퉈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저도 오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데, 천원주택을 우리당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면, 천원주택이 따라오게 만들 것이다. 이제 인천은 유정복 시정 4년의 압도적 성과를 토대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갈 길목에 서 있다. 국민의힘은 인천이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
먼저, 인천 자유구역을 확대하고, 첨단 항공과 바이오 클러스터를 고도화하여, 인천을 세계적인 물류와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안보 규제와 수도권 규제의 이중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서 강화와 옹진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겠다.‘인천-서울 출퇴근 30분’의 교통 혁명을 이뤄내겠다. GTX-D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고, 9호선 직결, 5호선 연장 등 핵심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
4년 전 인천은 채무비율 39.9%로 사실상 파산 상태였다. 지금은 12.4%의 ‘재정 최우수 지자체’가 됐다. 산업과 복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안정까지 이뤄낸 최고의 모범 시정을 보여준 것이다. 빚더미 인천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시장과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면, 인천을 더 키우고 시민의 삶을 더 잘 보살피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인천에 위기 반전을 이룬 천원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 공약 이라고 한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지방선거 1호로 부동산공약을 발표하면서 ‘반값 전세’을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한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현금 뿌리겠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 공약이고, 서민들의 주택마련 꿈 그리고 전·월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포풀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포풀리즘에 중독된 민주당식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정책,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정책을, 국민의힘이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밑도 끝도 없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공격하는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린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추경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선택이다. ‘매표추경’이다, ‘표풀리즘 추경’이다. 이렇게 공격하기도 전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걱정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매우 걱정된다. 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하락했다. 대부분 국가들이 달러 인덱스 범위 내에서 화폐 가치가 움직이는데, 우리 원화 가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2배 넘게 급락했다. 이란 전쟁 이후에는 더 크게 폭락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추경해서 돈까지 뿌리면, 국제사회에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시도이고, 위험한 모험인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직시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한다면, 분명한 것은 환율은 더 오를 것이다. 물가도 더 오를 것이다. 외국인 투자는 빠져나갈 것이다. 결국, 우리 민생과 경제 전반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잠깐 국민들에게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표추경’ 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전쟁 추경’이라면서,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도 한둘이 아니다.
고유가를 명분으로 국민 70%에게 현금을 뿌리면서, 정작 화물차·택배·택시 기사나 푸드트럭같이 기름값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 김어준 고액 출연료 주다가 적자 난 TBS 지원에 혈세를 쓰겠다고 한다. 중국 기업만 배 불리는 태양광 사업 지원에,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인 관광객들 짐 날라주는 ‘짐캐리’예산까지 포함 시켰다.
이란 전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열일 한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왜 굳이 전쟁 추경을 핑계로 ‘중국 추경’을 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20개 문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고유가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과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국민 7대 생존 사업’을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 내일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제대로 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진심 어린 제안을 드리는데 그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모여서 밥 먹고 사진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칸쿤 혈세 관광’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더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버스 타고 칸쿤을 경유했다. 경유에 2박 3일 쓴 것부터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여태껏 해외출장을 가면서 경유지에서 2박3일을 보낸 대한민국 공직자가 있는가.
정원오 출장보고서에는 ‘평가회의’ 달랑 한 줄인데, 동행한 인사의 보고서에는 관광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구청 예산을 3천만 원 가까이 쓰는 고액 출장인데도, 출장 심의 서류에 심사위원들 서명도 없었다. 동행한 직원은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였다. 그런 사람을 성동구청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업무 연관성도 부족한 해외 출장에 4번이나 데리고 가고, 다급에서 가급으로 초고속 승진까지 시켰다.
지금도 정원오 선거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정원오의 김현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찌감치 리틀 이재명을 알아봤던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파헤친 우리당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자신 있으면 고발하면 될 일이다. 입을 틀어막으면 의혹만 더 커질 뿐이다. 국민의힘은 혈세를 우습게 알고 시민을 기만하는 부적격자가 서울시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인천 시민의 주거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더 어려운 서민층과 청년층의 부담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KB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2026년 3월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이 1.9% 상승했지만, 전세는 3.0%, 월세는 무려 6.0% 상승했다. 특히 소형, 중소형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커지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에게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집값은 제대로 잡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에게 부담만 전가시키는 결과이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것’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민의 삶이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정복 인천시장님의 '천원주택' 정책이 매우 의미 깊게 다가온다. 하루 1천 원, 월 3만 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낮춘 혁신적인 모델이다. 규제가 아니라 서민 주거 부담 완화와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은 정책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국민의힘은 인천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주택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주거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반값 전세 도입’, ‘초저금리 대출’,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주거비 절감형 정책을 통해서 서민 부담을 직접 낮추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유정복 인천시장님과 힘을 모아, 이재명 정부가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서민과 청년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대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
조금 전 당 대표께서 추경 관련해서 언급하셨지만, 저도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번에 추경은 정부에서 전쟁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아마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회피하고, 우회하기 위해서 아마 전쟁을 붙인 것 같은데, ‘전쟁 핑계 추경’일 뿐이다. 진정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추경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직접적으로 전쟁에 대한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들어와 있는 사업들 중에 TBS 교통방송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다. 교통방송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담을, 또는 손실을 더 가져갔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돈이 생기니까 이 기회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또는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끼워 넣기 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예술인 주거 지원 예산 사업도 유사한 케이스 이다.
거기에다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농지 투기’ 운운하면서, 특별조사 예산을 반영을 시켰고, 국세청에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 대표적인 두 예산은 아마도 현재 고용지표가 매우 좋지 않으니까, 고용을 정부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늘려서 고용지표를 개선된 것처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통계 조작성 예산’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공무원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공약을 해서, 공무원이 늘어났다. 그 공무원들의 월급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연금 부담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골고루 나눠서 부담을 져야 한다. 이번에는 그런 공무원 채용을 늘리겠다고 하는 말은 쓰지 않은 채, ‘농지 특별조사 인력과 체납관리단 인력’ 이런 부분들을 대거 늘리면서, 직접적인 고용을 가지고 매표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이번 추경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했고, 조금 전에 장동혁 당 대표가 얘기한 ‘국민 생존 추경’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첫째,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화물차, 택시, 택배 종사자 1인당 60만 원 정도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자영업자의 배달 포장 용기 비용에 대해서도 반값 지원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K-패스 6개월간 50% 인하하는 사업도 반영해야 한다.
여섯째,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청년 내 집 마련 특별대출 2차 보전을 추진토록 하겠다.
이상 7가지 ‘국민 생존 추경’이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불철주야 우리당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장동혁 당 대표님 인천을 바쁘신 와중에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우리 송언석 원내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신동욱 최고위원님, 김민수 최고위원님, 양향자 최고위원님, 조광한 최고위원님 감사드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님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 정희용 사무총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방선거 앞두고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강명구 조직부총장님, 유상범 원내운영부대표님 감사드린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님 환영한다. 김장겸 정무 실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다. 우리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님 감사드린다. 김효은 대변인님 오늘 사회 보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감사 드린다. 그리고 인천의 5선 의원인 윤상현 의원님 오늘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심재돈, 정승연, 손범규, 신경희, 유제홍, 이행숙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오늘 바쁘신 와중에 함께 자리해서 감사드린다.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3일 중앙당에서 공천이 진행 중인 부평을 제외한 10개 기초단체장 후보자 추천을 잡음 없이 빠르게 확정했다. 그리고 현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신속히 확정한 이유는 기초단체장이 지역 선거의 구심점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지역 민심을 빠르게 선점하여, 인천시장과 지방의회 선거 승리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처럼 인천시당은 경쟁력 있는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들을 신속하게 선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최종 후보 확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 더 국회에서 여야가 빨리 최종 후보 확정에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린다.
더욱이 인천은 7월부터 제물포구, 영종구 신설, 서구 검단구 분리 등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 선거구 획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 주셔야 인천시의회에서도 지역구 획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저희 국민의힘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해 주셔야지 저희가 더 빠른 시간 안에 뛸 수가 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인천 지역 국회의원 중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없이, 우리 배준영 국회의원만이 홀로 의원으로 활동하며 분투하고 있는데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다.
인천 현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인천 경제의 핵심인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통합 문제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지금 인천지역총생산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경제 규모이다. 이것이 만약에 한국공항공사와 가덕 신공항 공사와 합쳐지게 되면, 그 돈이 전부 공사로 빠져나가게 된다.
저희 인천시당은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가열차게 싸우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싸워주시길 바란다. 해외 사례에서도 지금은 공항이 통합이 아니라 분할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은 만약에 통합이 되면, 예산 부족으로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모두가 다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한국공항공사와의 통합 부분을 우리 언론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 대표님이 말씀하신 GTX, KTX 등에서 30분간 서울-인천 통근 통학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것이 인천시민들의 소원이다. 이 부분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인천시당에서도 중앙당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유정복 표 정책과 사업’들이 인천시민 여러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묵혀 있는 숙원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일자리 위축,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많은 지역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천광역시는 분명히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인천은 지난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 모두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인천은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도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에는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과 인구가 다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천의 긍정적인 변화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교통 혁명 그리고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이다.
인천시는 반도체, AI,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인천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왔다. 송도, 영종도, 남동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고, 기업과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강화 경제자유구역까지 추진되면, 인천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이 성장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둘째, 교통 혁명이다.
GTX-B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인천발 KTX 시대도 현실이 되고 있다. 여기에 GTX-D 노선, 서울 9호선 직결, 서울 5호선 연장, 인천 3호선 신설,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까지 더해지면 인천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과 연결되는 ‘올웨이즈 인천(All Ways Incheon)'이라는 ’대한민국 핵심 교통 거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셋째, 생활 밀착형 정책이다.
인천시가 추진한 ‘천원 주택, 천원 택배’ 정책은 시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장이 단순한 수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GTX 사업, 인천발 KTX,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은 지금의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비로소 성과로 완성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이러한 인천의 긍정적인 변화는 단순한 지역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일자리, 교통, 민생 정책을 끝까지 뒷받침하여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이자,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함께 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저는 오늘은 말씀 좀 짧게 하고, 좀 시간이 되면 우리 인천에 고생하시는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좀 말씀 좀 듣도록 하겠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박종진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인천시당 관계자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현장 최고위를 인천에서 개최한 이런 취지에 대해서도 다들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는다.
인천 하면 늘 사실 대한민국 분은 아닙니다만 맥아더장군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어렵다 어렵다 합니다만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 작전으로 대한민국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구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도 인천에서 저는 꼭 승리의 시작이 되리라고 믿는다.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 작전을 결정했을 때 대부분의 다른 참모들이 ‘여기는 불가능하다. 인천으로 이 상륙 작전을 하는 것은 우리 미군을 사지로 몰아넣는 무리한 작전’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으로 성공을 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 이 위대한 인천시민들이 ‘맥아더 장군 동상 없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천시를 넘겨주시면 되겠는가.
그리고 인천시를 돌아보시면 안상수 저희 시장이 계셨고, 또 유정복 시장이 계시는데, 안상수와 유정복이 일을 잘했는가. 송영길과 박남춘이 일을 잘했는가. 저는 여러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지역 선거는 그 지방 일 잘하는 시장님 뽑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안상수가 만든 ‘송도 자유무역 지구’ 그리고 중앙 정치 논쟁으로 시간 보낸 송영길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 안상수와 유정복이 만든 이 인천의 발전을 계속하실 것인지는 인천시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믿는다. 정말로 우리 인천시당 위원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
<김민수 최고위원>
최근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마치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가 조작 기소, 조작 수사로 몰고 있다. 아마도 이재명의 대통령 임기 이후까지, 이재명을 괴롭히게 될 대북송금 혐의를 공소취소 하고 싶은 모양이다.
2025년 6월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화영에게 7년 8개월의 징역, 2억 5,000만 원의 벌금, 3억 2,5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신다. 저도 궁금하다. 800만 달러를 불법 대북송금하는 이 간 큰일을 이화영 혼자 한 일인가. 단독 범행 맞는가. 아니면 이화영이 주범인가, 종범인가.
이재명은 2023년 9월 검찰 조사 당시에 ‘대북송금은 이화영의 단독 행위였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5년 전인 2018년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감사합니다, 북한과의 관계, 경제 번영 등에 경기도가 함께하겠습니다.’라며 이화영의 공적을 치하했다.
이재명에 묻는다. 진짜 대북송금 몰랐던 것 맞는가. 1995년에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정확하게는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의 최초로 평화부지사라는 직제가 신설됐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다. 직제에도 없던 ‘평화부지사’라는 직제 왜 그렇게 급하게 신설했는가. 2018년 7월,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신문에 홍보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당시에 평화부지사라는 직제를 신설할 때 조례조차 개정되지 않았던 상태인 것 알고 계시는가. 실제로는 ‘연정부지사’로 임명하고, 언론에는 ‘평화부지사’로 홍보했다. 이재명에 다시 묻는다. 직제에도,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이 그리 급해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홍보했는가. 같은 해 문재인의 대북 방문에 본인이 빠진 것이 급해서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는가.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말씀드린다. 국회의원 국민 세비 받으면서 하시는 일이 ‘이재명 변호사들’ 같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 운동 본부원들’ 같다. 세비 받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들 변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들 마음부터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국제 정세가 어렵다. 경제도 어렵다. 안보도 위태롭다. 국민들이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고한다. 엄한 검사 한 명 잡지 말고, 대한민국 법치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협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재명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본인이 진정 무죄라면, 떳떳하게 수사받길 바란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다.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인천 지역 참 어려운 선거이다. 유정복 시장님과 박종진 인천시당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뒤에서 계시는 수많은 시의원, 구의원 후보님들께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신다. 어려운 험지에서 뛰시는 분들이 더 빛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운 곳에서 뛰시는 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국민의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도 최선 다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겠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국민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 믿는다.
<양향자 최고위원>
박종진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 우리 후보님들이 뛰고 있던데 뭉클했다.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다. 이곳 인천은 6대 광역시 가운데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도시이다. 현재 인구가 무려 305만 명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아이드림(i-dream), 천원주택 등 인천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과 가장 밀접한 육아 지원 정책과 주택 정책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인구가 는다는 건, 그곳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이다. 저는 저 글귀가 들어왔다. ‘청년에게 기회과 희망의 인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인천의 희망은 풍요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점점 커질 것이다. 6·3 지방선거가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인천시민의 합리적 평가, 현명한 선택을 믿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기억하시겠지만,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약속한 영수 회담을 국민의힘이 그토록 반대했던 ‘사법개악안’, 그 법을 통과시켜 무산시켰다. 웃으며 한 손으로는 악수를 청하면서 다른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이중적 태도이다.
이번에도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장동혁 대표에게 중동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자며 여야 회담을 제안하고 장 대표가 이에 화답하자마자, 정청래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는 몽둥이가 아닌 폭탄을 던졌다.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은 아무 후보도 내지 마라” 아무 후보도 내지 말라니.
터무니없는 그의 주장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권력 분립과 여야 견제를 부정하는 매우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철학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아, 정말 독재하고 싶다.” 이런 혼잣말을 밖으로 배설한 것도 문제지만,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협치의 물꼬를 막아버림으로써 국민 불안을 키우려는 정치적 속셈이 더 나쁘다.
왜 그러겠는가. 야당이 여당과 계속 싸워야,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규정해야, 지방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명·청 갈등을 이어가며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국가적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선거와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이 극악무도한 행위, 애민정신과 애국심이 있다면 절대 못 할 일이다.
강조한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을 위한 여야 협치에 이제 그만 몽니를 부리십시오. 그리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명.청.의’갈등은 ‘멍.청.한’ 갈등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저도 인천 선거를 위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님과 송언석 대표님, 정점식 의장님,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다. 위원장님들 말씀 좀 더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상식이 완전히 뒤집힌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 버티면서 살아가야 한다. 최악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서 모두가 다 합심해서 운동화 끈 동여매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한다.
2026. 4.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