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검찰 해체 속에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현실은 '개혁'이 아니라, '수사 붕괴'입니다.
최근 법무부가 소규모 지청 검사 10여 명을 대형 지검으로 긴급 파견하는 이른바 '검사 돌려 막기'에 나선 것은, 이미 현장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지방검찰청 상당수가 정원의 절반 수준인 50%대 인력으로 버티고 있고, 일부 지청은 검사 혼자 수백 건의 사건을 떠안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정원 3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운영되며, 곳곳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방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검사 소멸'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검사 1인당 과중한 업무로 인해 3개월 이상 결론을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1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수사 지연은 곧 법 집행 지연이며, 이는 결국 정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범죄자는 처벌을 피해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만 '가혹한 나라'가 도래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검찰 조직 해체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전에 현장의 붕괴부터 막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복수혈전'에 불과합니다.
국정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관을 없애는 방식은 정상적인 국정이 아닙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균열이 생기면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개혁에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너뜨린 수사 시스템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르게 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6. 4. 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