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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도적 지원-선박 통과 연계’는 외교적 자해 행위, 사실무근으로 덮을 사안 아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4-06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한미동맹과 국익을 정면으로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은 굳건한 한미동맹입니다. 중동 정세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을 향해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면, 이는 동맹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청와대가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 자체가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검토한 적 없다’는 말 한마디로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동맹을 흔들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나왔다면 이는 국익을 담보로 한 '도박'이자 '외교적 재앙의 출발점'입니다.


일본과 프랑스 해운사 소속 선박이 잇따라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온 반면,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하세월입니다. 국가의 생명선과도 같은 해상 물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은 외교·안보 역량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80여 명이 한 달 넘게 발이 묶인 상태인데도, 자국 기업과 국민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무능은 국제 사회의 신뢰는 물론 국내 산업계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란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을 검토했다면, 이는 명백한 '외교적 자해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의 섣부른 지원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중동 내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에 대한 계약 취소나 사업 배제 등 직접적인 경제적인 피해와 후폭풍도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런 중대한 리스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기나 한겁니까.


외교·안보·경제 사안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가 얼마나 허술하기에 이런 위험천만한 메시지가 흘러나올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말은 곧 정책이고, 신호이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은 그 말이 얼마나 가볍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만약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외교·안보 리더십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설령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발상이 현실 정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나 수습이 아니라, 대통령의 외교 인식과 판단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증입니다. 지금처럼 이 대통령의 위험한 발상과 메시지가 반복된다면, 그 대가는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6. 4.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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