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각 정당에 국민투표 안내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입니다.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 사안을 둘러싸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가 국민투표를 전제로 한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은 절차와 균형을 중시해야 할 헌정 질서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경솔한 처사입니다. 이는 ‘행정 편의’를 넘어선 ‘정치적 오판’이며, '선거관여위원회'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입니다.
선관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엄정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그동안 '편파 의혹'과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분 확인 누락', '투표용지 관리 미흡' 등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식의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선거 관리 부실'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2024년 말에는 조기 대선을 미리 가정하고 이재명 당시 당 대표 관련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는 등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선택적 개입 논란'도 이어져왔습니다.
이번 공문 발송은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과정을 형식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잠식하는 부적절한 선제 행동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스스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선관위의 역할은 ‘관리’이지 ‘선도’가 아닙니다. 정치적 쟁점의 한복판에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흐름을 예단한다면 이는 '정권 하청 기관'에 불과하며, 선거에 대한 불신만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여'하고 있다는 불신을 불식시키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편파적이거나 부실한 선거 관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국민투표 공문 발송 배경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는 물론,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십시오.
무엇보다 향후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절차를 앞서가는 행위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 4.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