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대외 신인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36억 달러로 전월 대비 약 40억 달러 급감했습니다. 세계 순위 역시 지난해 12월 9위에서 올해 2월 12위로 추락하며 대외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후 안전판’인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은 실물 경제 전반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보유고의 하락은 환율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을 부추겨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불러옵니다. 이는 결국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경제 타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상황에서 금리와 자산가격이 동시에 흔들릴 경우, 우리 경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보다 선심성 지출 확대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어느덧 1,4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채무 비율도 마지노선인 50%를 돌파했습니다. 무분별한 확장재정의 결과로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약 2,480만 원에서 2,750만 원으로, 불과 1년여 만에 270만 원 이상 폭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 추경을 강행하며 물가 상승과 부동산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확대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경제 체질 강화입니다. 외환보유액 감소, 국가부채 증가, 재정적자 확대라는 ‘3중 리스크’ 속에서도 망국적인 경제정책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외환보유액 감소를 추락하는 경제 전반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선거를 의식한 재정 남용을 중단하고, 외환시장 안정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4. 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