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단순히 가동하는 수준을 넘어, 시설 전반을 현대화하며 핵물질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50메가와트(MW)급 원자로 부지 정비와 서해 위성발사장의 대대적인 확장은 북한이 이제 핵 보유를 넘어 핵 양산과 실전 배치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기존 5MW급 원자로에 의존하던 북한이 50MW급 원자로를 완공할 경우, 플루토늄 생산량은 현재보다 10배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연간 수십 개의 핵폭탄을 찍어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설 확장 과정에서 과거 러시아의 기술과 설비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북·러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비웃으며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동안, 이재명 정부는 어떤 외교적 대책을 세웠습니까?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동결’과 ‘군축’을 언급하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는 것조차 망설이며 두둔하고 있습니다.
‘실용 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굴종적 태도를 유지하는 동안,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하며 핵 능력을 비약적으로 키울 시간을 벌었습니다.
10배 더 강력해진 플루토늄 생산 시설은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안보 파산 청구서’입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채 안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보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는 무책임한 대북 유화 정책은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즉시 굴종적인 대북 기조를 폐기하고, 한미일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응징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북한의 현대화된 핵 창고가 완성된 이후에는 그 어떤 외교적 수사도 무용지물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2026. 4.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