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이며, 사실상 사법절차 흔들기입니다.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남용과 국가적 중대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위례, 쌍방울 대북송금 등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는 ‘2차 특검은 공소취소를 위한 비밀병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민주당·특검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역할까지 나눠 수행하는 ‘블랙 삼각편대’라는 지적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명백히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것이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한 ‘공소취소 관련 모임’까지 결성한 만큼 국정조사의 목적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조사 위원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의원들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수사 검사들을 불러 추궁하겠다는 것이 과연 ‘진상규명’입니까. 국민이 보기엔 ‘정치재판’이며,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조작 기소를 주장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국정조사로 재판을 흔들 것이 아니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됩니다. 그 쉬운 길을 두고 굳이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공소취소를 위한 여론몰이이자 사법 개입 시도일 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대통령 개인 사건을 덮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역대급 방탄 시나리오’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침묵은 사실상의 묵인이자 동조입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개인 사건을 위해 국회를 동원해 사법절차를 흔드는데도 아무 말이 없다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권력남용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용 불법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은 대통령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치재판장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4.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