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붕괴가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인 의료 현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감기약 물약통부터 응급실의 생명선인 수액팩과 주사기까지, 필수 의료 소모품의 품귀 현상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실제적인 ‘의료 마비’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5월이 고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비용이 50% 가까이 폭등하며 제조사들은 “물건을 만들수록 적자”라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일부 유통업체가 ‘구매 수량 제한’이라는 고육책을 내놓고, 제조사들이 생산 자체를 포기하려 하는 현 상황은 결코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의 생산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정부는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유통 질서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앞에서의 안일한 점검만으로는 이미 텅 비어가는 의료기관의 창고를 채울 수 없습니다.“5월이 고비”라는 현장의 절박한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식의 관망조 대응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는 ‘적당한 대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다음의 정책 과제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주사기, 수액팩, 멸균 포장지 등 핵심 의료 소모품을 즉시 국가 필수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원자재가 생산 라인에 최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하십시오.
둘째, 긴급 생산 유지 및 단가 보전 대책 마련: 원가 급등으로 인한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해 한시적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지원 등 ‘긴급 생산 지원책’을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소모품 가격 상승이 진료 차질이나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의 유연한 적용 등 긴급 수급 조정 대책을 병행하십시오.
전쟁의 여파가 아이들의 약통과 환자의 주사기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위기는 곧 국가 안보의 위기입니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이 치료받을 권리를 단 1초도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4.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