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다탄두 ICBM과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 개발을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발에 여러 핵탄두를 탑재해 동시 타격이 가능하고, 발사 준비 시간을 줄여 기습 능력까지 강화하는 등 위협은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최근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플루토늄 생산 확대 움직임까지 보이며 핵물질 확보 능력까지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무력의 질적 고도화를 넘어 양적 증강까지 병행하겠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스스로 흔들며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훈련 축소와 동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는 말이 아니라 준비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굴종적 유화정책과 대화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을 포기하라고 한다고 포기하겠느냐, 천안함 사과를 요구한다고 사과하겠느냐”는 발언이 괜히 나온 것이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압도적인 억지력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이 아니라 단호한 대응입니다.
2026. 4.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