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공공기관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원청이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예산 관련 사안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해왔지만, 노동위원회 판단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정책과 집행 기준이 충돌하며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법이 예고된 혼선을 현실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졸속 입법이 자초한 파국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공공부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미 수백 건의 교섭 요구와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이어지며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시작된 기준은 도미노처럼 민간 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인력 문제로 시작된 교섭이 임금 등 전반으로 확대되며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애초부터 불명확하고 무책임한 법 설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청 구조의 복잡성과 산업 현실을 외면한 채 입법이 강행됐습니다.
그 결과 “누가 사용자냐”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조차 현장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넘어 정부와 대통령까지 사용자로 지목되는 상황은 이 법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 과정에서부터 사용자 범위의 과도한 확장, 교섭 구조의 혼란, 산업 전반의 법적 불확실성 확대 등을 이유로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야당의 처절한 반대와 경고를 무시하고 혼란을 자초한 책임은 오롯이 입법 폭주를 일삼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현장과 경제 현실을 반영한 책임 있는 제도 보완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법의 부작용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우리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26. 4. 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