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임대차 시장이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마저 급등하며 서민들의 주거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최근 두 달 사이 노원구 57.5%, 강북구 51.3%, 중랑구 50.4% 감소하는 등 대다수 지역에서 절반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전년 대비 70~90%까지 줄어들며 사실상 '전세 실종' 상태입니다.
현장은 더욱 심각합니다. 수천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이 '0건'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정책 실패가 초래한 구조적 공급 붕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탄압 속에서 세입자들은 '버티기'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 전부터 갱신을 서두르고, 전세금을 스스로 올려주며, 매물 공개를 거부하는 극단적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아닌 '생존 게임'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유주택자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세금 정책 등 일방적 규제로 임대차 공급을 급격히 위축시켰습니다. 갭투자 차단 명분 아래 서민만 옥죄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세 실종 사태는 월세 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월세 매물도 두 달 새 25.4% 감소했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년 만에 12.5% 상승했습니다. 서민들은 전세는 물론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시장을 억지로 이겨 보겠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정책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책 재검토와 공급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임대차 시장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2026. 4. 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