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포퓰리즘적 졸속 입법의 전형이었던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현실이 됐습니다.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그 파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 지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진짜 사장 나오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청·재하청 구조 아래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벌써 800여 곳에 달하고, 노동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신청만도 수백 건에 이르며 ‘교섭 쓰나미’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사용자성의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전방위적 교섭 요구는, 경영 부담 증가와 투자 위축,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를 불확실성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실패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양대 노총'이라는 정치적 동력에 기대어 입법을 밀어붙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혼란입니다.
산업 현장의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원청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 구조를 재편하거나 외주를 축소하는 움직임에 나설 경우, 그 여파는 고용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교섭 범위가 넓어질수록 노사 간 갈등의 접점은 늘어나고, 이는 파업과 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비용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가 떠안게 됩니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노동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무책임한 입법 선동과 폭주가 낳은 작금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법의 부작용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이를 정리할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면 이는 무능이 아니라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만약 재검토나 속도 조절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권리 보호’를 앞세운 노란봉투법이 지금은 ‘갈등 증폭 장치’로 변질된 만큼, 민주당에 의해 잘못 설계된 정책이 낳은 필연적 귀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냉정한 재점검에 나서겠습니다.
국민들은 속도전에 치우친 입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6. 4.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