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또다시 검증되지 않은 진보 유튜브발 의혹에 기대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25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참여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초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무시하고 이른바 ‘별동대’로 불린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사전 배당해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지난해 일부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했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장이 공동연구관들을 통해 기록을 가로챘다는 음모론적 시각을 공당의 탄핵소추안에 그대로 옮겨 담은 것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초안에 그대로 등장한 ‘별동대’라는 자극적 표현 또한 그렇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 근거로 내세웠던 소위 ‘4인 회동설’이 이번 소추안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발화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녹취록을 근거로 국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어놓고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지자 아무런 해명도 없더니 새로운 의혹으로 사법부의 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탄핵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탄핵소추가 헌법적 무거운 책임 추궁 수단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위헌·위법 사실과 탄탄한 증거, 국민 앞에 설명 가능한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돼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근거 없는 탄핵 추진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버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진실로 둔갑시켜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당내 ‘사법탄압 별동대’부터 해체하는 것입니다. 부디 자극적인 음모론의 궤도에서 벗어나, 다시금 상식과 절제의 국회의원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2026. 3. 26.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