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핵보유국 지위의 ‘절대불퇴’를 선언하며 “건드리면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긴장을 또다시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우리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공허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 발언 하루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대결 의식과 적대감은 순식간에 없앨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망상’, ‘기만극’이라는 조롱을 받고도 부족한 것입니까.
특히,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놓고 불참을 검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살 일입니다. 작년 11월 유엔총회 결의안에 참여하며 인권 개선을 강조했던 정부가 불과 넉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 4년간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불참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복원된 이 원칙을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자해 행위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는 이율배반 그 자체입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의석수를 앞세워 사법개악 3법, 공소청/중수청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 폭거를 일삼고 상임위 독식까지 노리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는 외면하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시시각각 핵으로 겁박하는 북한 정권에는 굴종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독재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약 2,587만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인권은 결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권을 대북 구애의 수단으로 삼는 유화책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결의안 불참 검토를 철회해야 합니다.
강력한 안보와 일관된 원칙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2026.03.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