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은 그 방향과 내용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동발 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내용은 선거를 앞둔 대규모 현금성 지원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당초보다 5조에서 10조 원이나 불어난 25조 원 규모를 제시하며, 충분한 검증보다 ‘속도’를 앞세운 졸속 편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100조 원이 넘는 적자 재정 상황에서 초과 세수까지 소진하는 것은 책임있는 재정 운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빚을 줄이고 재정 체력을 보강하는 일이지 무분별한 지출 확대가 아닙니다.
추경의 방향 또한 문제입니다. 피해 계층을 선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별’이라는 이름을 빌린 사실상의 광범위한 현금 살포로, 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전쟁 추경’이라면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분야에, 꼭 필요한 만큼만 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푸는 방식의 대응이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책임 있는 재정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지금의 경제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드는 비상 상황에서도, 정작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보다 추경 규모와 집행 속도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재정 지출로 덮으려는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 속도전’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입니다. 외환시장 불안을 방치한 채 유동성만 풀 경우, 물가 상승과 금리 압박으로 이어져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만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경제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추경 속도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 3.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