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국회 운영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입법 폭거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선언입니다.
현재 17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10곳을 맡고 있음에도 전부를 독식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특정 정당의 ‘일방 통치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임위원장은 법안 상정과 회의 운영의 핵심 권한을 쥔 자리입니다. 이를 한 정당이 장악하면 국회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통과 버튼’만 누르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폭주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이 상임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공개 비판한 직후 본격화됐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당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상임위 전면 장악’으로 화답하는 모습은,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권력 일체화 시도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때문에 민생 입법이 지연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먼 정치적 프레임입니다. 객관적인 법안 처리 실적을 보더라도 야당이 맡은 상임위의 처리율은 결코 낮지 않으며, 오히려 상위권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독식 명분을 쌓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태도는 명백한 ‘내로남불’입니다. 과거 야당 시절에는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를 견제하며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정작 집권 후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애려 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가 상임위를 나눠 맡아온 관행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부정입니다.
겉으로는 ‘전면 장악’을 외치며 압박 수위를 높이다가, 막판 협상에서 일부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면서도 정작 법사위원장만큼은 끝까지 사수하려는 계산된 전략이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의 종착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 법사위’ 구축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미 사법 3법 강행 처리, 공소청·중수청 입법, 진행 중인 사건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 등으로 국가 시스템의 균형을 흔들어 왔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보다 정략적 입법이 앞서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 ‘민생’을 이유로 상임위 독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설득력을 잃은 주장입니다.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어느 쪽이 진심입니까.
의석수로 국회를 장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판단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견제를 제거한 권력은 반드시 오만으로 흐르고, 그 끝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3.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