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범죄자 구출 매뉴얼’이 기어이 국가 사법 시스템마저 삼켰습니다. 당 안에서는 ‘위장 탈당’으로 꼬리를 자르고, 밖에서는 검찰이 ‘상고 포기’로 면죄부를 줍니다. 권력이 한통속이 된 기괴한 ‘방탄 카르텔’입니다.
탈당은 이제 민주당 비위 인사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이 징계를 뭉개다 도망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공천 뒷돈과 갑질 비위로 쫓겨난 강선우, 김병기 의원 등 수많은 의원이 당적을 버리는 척 소나기만 피했습니다. 반성 없는 ‘꼼수 줄행랑’의 연속입니다.
진짜 코미디는 정권의 ‘맞춤형 AS’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송영길, 윤관석 전 의원은 검찰의 ‘상고 포기’ 특혜를 입고 화려하게 복당했습니다. 야당 인사에게는 피 말리듯 집요하게 항소하더니, ‘진골 내 편’ 앞에서는 검찰 스스로 칼을 꺾었습니다. 사법의 사유화이자 법치주의 도륙입니다.
권력자들이 범죄의 꽃길을 걷는 동안, 가시밭길에 나뒹구는 건 온전히 국민입니다. 이재명 방탄용으로 쑤셔 넣은 ‘재판소원제’ 탓에, 힘없는 범죄 피해자들은 끝없는 4심제의 늪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내 편 죗값은 불법 ‘할인’하고, 국민 고통엔 ‘할증’을 붙이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입니까?
국가 사법 시스템은 ‘범죄자 동호회’를 지키는 사설 경비업체가 아닙니다. 얄팍한 탈당 쇼와 추악한 사법 파괴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권력을 동원해 법치를 부수고 얻어낸 그 알량한 면죄부가, 결국 이 정권의 숨통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2026. 3.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