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국가총부채가 사상 최고액을 돌파하고, 국제 원유 공급 차질과 환율 급상승으로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제의 기초 체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천500조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부부채 증가율이 가계·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 원유 위기설’이 확산되며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차질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의 위기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 없다”는 안일한 낙관론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합니다.
금융시장 역시 심각한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금리 급등과 주가 급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등 시장 전반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환율·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전반이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독식과 같은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고, 대통령 기소 중단 등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정치적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작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논의와 실질적 대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 투쟁이 아니라 경제 위기 대응이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전환과 협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3. 2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