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00% 민주당이 맡겠다”고 했습니다. 입법권을 이미 쥐고도, 이제는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리까지 모두 거머쥐겠다는 선언입니다. 협치는 걷어차고, 균형은 지워버린 채 국회를 여당 일당의 하청기구로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의회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국회는 다수당의 전리품 창고가 아닙니다. 국회 상임위는 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민주당’을 내세워 상임위 독식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은 민생은 저만치 미뤄두고 ‘오로지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입법에만 몰두한 민주당’뿐입니다.
민주당은 사법파괴 3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까지 일방 처리해 놓고, 야당의 비협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의 폭주를 과감히 보여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그 운동장이 아예 직각으로 세워지면 결국 모두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법사위원장 공석을 계기로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회복해야 합니다. 야당이 맡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주당은 의회를 삼키려는 탐욕을 버리십시오. 상임위원장 독식 망상을 거두십시오. 국회를 대통령 방탄과 입법 독주의 전용 통로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 3. 23.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