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그 요구서부터가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정조사 조사 대상인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부원장 금품 수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안들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인 ‘국정감사 및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에 정면 배치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소위 ‘조작’사건으로 규정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에 항소 포기를 우회적으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인사권을 남용해 담당 검사들을 징계하거나 좌천시키며 사실상 수사‧공소 담당 검사들을 압박했다는 비판에서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사법절차 개입 의혹만으로도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오직 ‘대통령 죄지우기’에 쏟아붓겠다는 무책임한 행태임을 공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잠시 중지된 것일 뿐, 그 본질적인 범죄혐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무고한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멈추고, 위법한 국정조자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 3. 2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