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입니다.
애당초 문제가 없는 사업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멈춰 세우도록 종용한 주체가 바로 민주당이었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 결과 2년이 넘도록 지역 주민의 불편은 방치됐고, 교통난은 그대로이며, 지역 발전은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등 정쟁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은 셈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교통 불편 해소”, “지역 균형 발전”을 말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재개”를 외치는 것은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혼란과 지연에는 침묵한 채, 재추진을 꺼내 드는 모습은 낯짝이 두꺼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사과가 먼저입니다. 정책을 중단할 때는 요란한 명분을 내세우고, 재개할 때는 침묵과 모호함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혼란을 야기한 당사자들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해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공세로 사업을 중단해 놓은 당사자들이, 아무런 책임 규명도 없이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일 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슬그머니 재추진을 꺼내 드는 모습은 비열함 그 자체입니다. 입맛에 따라 멈췄다 다시 꺼내 쓰는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사과 없는 재추진은 또 다른 기만일 뿐이며, 이재명 정부는 재추진을 말하기 전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하십시오.
2026. 3.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