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에게 김어준 씨는 정치 상왕 그 이상인 것입니까.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김어준 방송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장인수 전 MBC 기자만 고발하고, 정작 방송을 진행하며 의혹을 확산시킨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악수를 택했습니다. 결국 김어준 씨에 대한 고발은 민주당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대신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외쳐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른바 '국민 입틀막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며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파출소’까지 만들어 언론 보도와 유튜브 방송을 상대로 고발과 신고를 남발하며 가짜뉴스 단속을 자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표적 친여 방송인 김어준 방송에서 정권을 뒤흔드는 의혹이 제기되자 징벌적 손해배상은커녕 민주파출소의 단속 칼날조차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의 민주당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정권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다면 국회를 올스톱시키고 청문회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김어준 씨를 국회로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외치며 정치 공세에 나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말로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할 뿐 누구도 김어준 씨를 향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상왕 정치’ 앞에서 거대 여당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에게도 묻습니다. 얼마 전 KTV 영상의 ‘대통령 악수 장면’ 논란 때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며 앞장섰던 최 위원장이 왜 이번 김어준 방송의 공소취소 거래설에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때와 같은 기준이라면 이번에도 철저한 팩트체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권에 불리한 사안이라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공정한 검증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일 뿐입니다.
현직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제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진실 규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2026. 3. 14.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