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결국 선거를 앞두고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라는 노골적인 매표 행위에 나섰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추경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주말까지 반납하며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 재정의 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활용해 금융시장 충격이 없을 것이라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재정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초과 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록적인 세수 호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국가 채무를 단 1원이라도 더 상환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물가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시중 통화량(M2)은 이미 4,00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20조 원을 더 푸는 것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고물가 직격탄을 맞게 된 민생 경제를 걱정한다면 통화량을 조절해 물가를 잡아야지, 유동성을 공급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상태와 전문가들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재정 검증 절차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 스케줄에 맞춘 ‘속도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오늘 뿌린 20조 원은 고스란히 내일의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세금 고지서이자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조속 협조라는 압박을 중단하고, 초과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 투입하여 재정 원칙을 바로 세우십시오. 진짜 민생 대책은 현금 살포라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해결’에서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등에 빚더미를 지우고, 고물가로 서민의 등을 휘게 하는 '선거용 추경'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선거용 매표 예산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민생 구제책인지 숫자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2026. 3.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