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이 결국 ‘무역법 301조’라는 핵 폭탄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기다렸다는 듯 더 강력한 ‘플랜 B’를 가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과 정부의 반응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연일 자신의 SNS에 오만가지 글을 올려대며 'SNS 정치'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에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는 이슈에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정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까지 내며 “301조 조사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예상된 수순”이라고 합니다. 정말 예상했다면 왜 지난 수개월 동안 제대로 된 대비책 하나 마련하지 못했습니까.
“예상했다”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라 무대책과 뻔뻔한 무능의 자백이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상 무능이 부른 자초한 위기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자의적으로 관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통상 무기입니다. 관세 상한도 없고, 품목과 국가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자·자동차·철강·조선 등 우리 주력 산업을 거론하며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서비스 규제, 의약품 가격 정책, 농수산물 시장까지 문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뻔한 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 인식과 구체적인 협상 전략입니다.
미국은 세수를 확보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며, 동맹국까지 압박해 정치적 성과를 얻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통상 전략도, 협상 카드도, 국제 공조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은 미국의 세수 부족을 메워주는 ‘현금 인출기’로 전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떠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냉정한 통상 현실 인식과 강력한 협상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총성 없는 통상 전쟁에서 “예상된 수순”이라는 면피성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대한민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킬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즉각 제시하십시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통상 외교의 실패는 곧 경제의 실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6. 3.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