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2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공소취소 뒷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발언의 장을 마련하고 방송을 이끈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해당되지 않는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자신들이 키운 강력한 여권 스피커인 김 씨를 차마 건드리지 못하는 비겁한 ‘선택적 고발’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출연자만이라도 서둘러 입막음을 하려는 행태는, 이번 의혹이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 이재명 정권의 핵심을 찔렀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정권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여 검찰과 뒷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이며, 그 과정에서 장 전 기자가 여러 차례 ‘팩트’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검찰을 압박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탄핵’까지 거론될 수 있는 엄중한 사태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허위 사실로 판단한 근거에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입을 닫았고, 이재명 정부 역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허위라고 확신하고,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낼 정도의 자신감이라면, 객관적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가리면 될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현재 국정이 이토록 혼란스러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일 보듯 방관하지 말고 “공소취소 논란 없이, 임기를 마친 후에 모든 재판에 성실히 임해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단호히 밝히십시오.
2026. 3. 13.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