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난 10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장인수 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취소 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덧붙여 이를 들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다.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뒷거래설에 앞서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취소 외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전제하고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다. 공소취소 외압 그 자체가 뒷거래 의혹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라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사유이다.
어제 새벽 0시부로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의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출 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사법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 날,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 고문법’으로 전락한 것이다.
한편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고발이므로 명백히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고,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치 보복성 고발 남발의 시대를 열어젖힌 책임은 모두 이재명 정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직무발명 보상금 세제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제 세계는 ‘AI 전쟁’의 시대이다. 알고리즘과 반도체, 데이터와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누가 더 많은 AI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의 국가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2025년 발표된 조사(Stanford University AI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I 인재 순유입 규모에서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AI·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의 핵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것이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이다. AI 등 이공계 연구자들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실상 성과 보상임에도 재직 중 지급분이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 되면서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현재는 연 7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고,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AI 인재 유출을 막고 연구·혁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자 개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AI·첨단기술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 제안한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스타트업과 국가전략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창업 초기 기업과 첨단기술 연구개발 현장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쟁국의 움직임도 빠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며 사실상 밤낮없이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까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묶여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이 제도가 과연 현실에 맞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는 주 52시간제 특례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고, 관련 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채택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문제의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AI, 반도체, 자율주행을 포함한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특수성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함께 들어갑시다.
연구개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정희용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들에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법파괴 3법이 공식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의원은 선고 직후, 가족의 기본권을 언급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재판 불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앞서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시행 이틀 만에 전국 원청 사업장 248곳에 453개의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든 상황은 국민의힘이 수차례 지적했던 문제들이다.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 것을 경고했던 사법파괴 3법은 정치 고발시대를 열고 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경고를 외면한 채,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결과는, 지금 현장에서 날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내리실 것이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이번 달 11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 책임당원 102만 9,735명으로 집계되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치의 균형을 바로 세워 달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뜻이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에는 분명하게 맞서면서도 동시에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대안을 보여주라는 요구로 그 뜻을 받들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결국, 현장에서 민심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서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은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국민께 다시 신뢰받고,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들이 선택받기 위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으며 변화해 나가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기자가 제기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 ‘가짜뉴스’라며 발작 버튼을 누르며, 장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예고까지 했다. 그런데 김어준은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어준이 두렵기는 한 모양이다.
어쨌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신 조장 범죄이다.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국기문란 사안이다.
위 거래설이 폭발력을 갖고 국민들이 믿게 만드는 것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임에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반복적으로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공소취소의 명분을 제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지난 11일 대장동,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을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근거 없는 음모라고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권력자들의 압력으로 검찰이 공소취소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조작 수사’ 주장으로 탄핵까지 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시도에 대해 검찰 조직 차원의 입장을 요구하며 글을 올렸다. 박상용 검사는 공소취소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검찰 내 수사승계팀 구성과 이화영 위증 국민참여재판 사건,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 등을 둘러싼 철저한 조사와 내용 공개 등을 요구했다.
“무도한 권력에 의해 사건은 사라지고 나는 죽는다”고 절규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검사 인생을 걸고 조직을 향해 “법치를 지켜달라”고 검찰 고위직들에게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의 절박한 요청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아야 법치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갖기 바란다. 그것이 한 수사 검사가 ‘조작 수사 검사’라는 공격과 누명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지키고자 한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파괴 3법’이 시행된 첫날에 대법원장은 고발당했고, 대출 사기 양문석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로 도망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정상적인 사고였다면, 고개를 숙였을 텐데 딸 명의의 사기 대출이라는 명백한 범죄 사실조차 ‘기본권 침해’라고 법치를 비웃으면서, 4심제 비상구를 타려는 거다. 이러려고 민주당이 만든 거였을 것이다.
당초 재판소원은 억울한 국민의 구제를 위해서라고 강변했지만 실은, 빽 있는 국회의원 수명연장의 도구로 쓰고 있다. 이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하면서, 판·검사들에게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 연루된 7건의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공소취소 모임으로 아부하는 민주당의 코미디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특정 개인의 정치적 입지가 국민 편익에 앞설 수 없다고’ 고뇌에 찬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런 건 안 말리는 건가.
말로는 통합, 실제는 사법 장악이다. 대통령이 무죄면 공소취소까지 가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알아서 결백이 입증될 것이다. 그런데 감옥 보내지 않겠다고 법 뜯어고치고, 법왜곡죄, 4심제까지 전광석화로 사법 체계 무너뜨리는 것, 그게 오히려 유죄 자백인 것이다.
나라 실물 경제는 엉망인데, 국민은 소송 지옥에 휘말리고 있고, 권력 잡은 지 얼마 됐다고 공소취소 거래설, 권력 암투를 벌이는 이재명 정권의 온 나라가 범죄 도시가 돼가고 있다. ‘only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자가 되니, 묵묵히 법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온 일반 국민만 피해자가 되고 있다.
법치의 마지막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은 한 사람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국민 안전이 아니라, 범죄자들 안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법파괴 3법, 위헌적 입법을 방관한 책임, 공소취소 거래설 외압 의혹까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탄핵’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간사로서 오늘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왔다. 예상대로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이 고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 판단에 따른 이유이다. 예상대로이다. 양문석 의원은 사기 대출 사건으로 의원직이 상실되었지만, 바로 헌법소원 내겠다고 한다. 유권무죄 시대가 열렸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 웃기는 일 아닌가. 우리나라 법리 해석의 최고 전문가, 대법원장이다. 그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면, 누가 이 ‘대법원장이 법 해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가. 바로 수사관이 판단한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게 헌법 101조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재판으로 간다면, 그리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재판소라도, 이거 위헌법률심판에 인용 결정을 할 거라고 믿는다.
도대체 우리가 정말 이러한 희한한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려는 이 민주당의 노력에 눈물이 날 지경인데 저희, 고등법원 판사들 고발해야 될 것 같다. 그들도 법왜곡 아닌가.
또 양문석 의원 건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하고, 그리고 집행정지되면 민주당이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과연 보궐선거에서 공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 각종 법 위반으로 기소되어도 4년 해 먹는다고 했는데, 다시 선거 나와서 8년 해 먹게 되어 있다.
참 답답한 것은 저는 사법부의 대응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법원장 회의가 어제 있었다고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법왜곡죄에 대한 대응으로 재판 판사들이 고발당했을 때 비용을 법원에서 부담해 준다든지, 심리 치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이 대응으로 나왔다. 사법부에서 적어도 판사들의 연판장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기개 있는 판사들은 다 어디 갔는가. 저는 이미 사법부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주류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제라도 사법부에 정말 의식 있는 소장 판사들의 이야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공소취소 거래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와서 불 끄는 형국을 하지만, 김어준을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 진정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당연히 이제는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임은정 검사장의 문자 공개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명확하게 나와 있다. 검찰총장을 통하여 사건을 지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동부지검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법무부 장관, 이 정도로 이재명의 검찰은 망가져 버렸다.
한 가지 공지하겠다. 10시에 코로나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저도 사실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을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저희가 정권에 따라 또는 정치적 이유에 따라 사람들의 목숨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코로나 피해자는 국가의 강제 접종에 착한 국민들이 따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우리가 법도 좀 고치고, 이것은 인과관계 입증 책임 전환 문제다. 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1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부실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보름이 지나서야 나온 ‘억지 사과’였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다.
심지어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발생했고, 유사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오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물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위해 우려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 등 당시 누가, 왜,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는지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2021년 1월경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2021년 9월까지 1차 접종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들은 백신은 안전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백신 접종하는 그 장면과 말을 믿고 접종에 적극 참여했다. 미국, 일본, 영국, 이스라엘보다 3개월 늦은 2021년 2월에 접종을 시작했지만, 이들 국가보다 빠르게 21년 10월 2차 접종률 70%에 도달했다. 그리고 K-방역 성공이라며 자화자찬했다.
국민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접종에 동참했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접종률이라는 숫자를 더 중시한 것이다. 백신의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국민께 알리지 않았다. 국민은 백신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 접종한 것이다. 오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국민도 접종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정상인가.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인가.
정은경 장관은 ‘방역 영웅’이라는 평가 속에 장관직에 올랐다. 그 자리에 걸맞은 책임과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고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민한다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 입틀막법, 곧바로 부메랑이 되었다. 정부 여당에게 묻는다. 공소취소설을 제기한 김어준 씨를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꼬리 자르기로 몸통은 그대로 두고 깃털에만 징벌적 손배소 때릴 것인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다시 국내외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유튜브 방송에서 자락을 깔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를 확대 시킨 김어준은 빼고, 깃털 같은 출연자만 처벌한다면 정부 여당은 같은 사안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자의적으로 기준 적용했다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국내 언론단체, 시민단체,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국제 언론단체 IPI 같은 언론단체들이 우려한 것은 이처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권력의 자의적 기준 적용, 자의적 판단이었다.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미국의 공식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의 악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왕이라 불리는 김어준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다. 김어준은 그동안 온갖 음모론으로 정국을 흔들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자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쪼개서 처벌 대상을 정하는 이중 잣대, ‘권력의 자의적 기준 적용’이라는 국내외의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이 법을 반대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언론단체, 국제사회의 우려를 수용해서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개정에 협조할 것인지.
거악은 스스로 드러나고 무너지고,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선출된 권력이 독재로 가는 길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우선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다음은 사법을 장악하고, 사법 독립을 파괴한다. 해외 석학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자, 지난해 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만났던 유발 하라리가 한국 기자간담회에서 경고했던 내용이다. 언론 자유, 사법 독립 파괴를 자행한 정부 여당이 이제라도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 겨울 공화국은 곧 국민의 봄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란 사태가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방공 자산 일부의 중동 이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발언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방공 자산의 중동 이동 가능성이 먼저 알려지면서, 일정 부분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 안보에 무슨 빈틈이 발생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말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언급보다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더라면, 국민 불안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2004년 이라크 전쟁 당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2여단의 약 3,600명을 이라크로 재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 한미 당국은 이 조치가 한반도 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태평양 지역 전략 자산의 신속 증원 능력을 통해, 동맹 방위 태세가 유지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한 바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공 자산 이동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전력이나 운용 방식으로 충분히 보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안보에 있어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규제 이후, 저소득 신혼부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버팀목 전세 대출마저 급감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책 이후 8개월간 신혼부부 전세 대출 규모는 1조 200억 원에 그쳤다. 1년 전에 2조 3천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는 점이다.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 대출 실행 금액은 2,600억 원에서 517억 원에 그쳐 무려 80% 급감했으며, 평균 대출액도 1억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6·27 대책에서 신혼부부 대출 한도를 줄이고 주택기금 전세 대출 예산도 6.1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축소한 결과이다.
결국, 가장 가난한 청년 가구들이 정부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엄중함에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그러면서 초고가 1주택, 그리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인상 등 앞으로 다주택자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심지어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기본은 집값이다.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결국 전·월세에 사는 무주택자에게 이익’이라는 이런 한가한 인식까지 내놓았다. 장관의 눈에는 본인이 보고 싶은 강남 통계만 보이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강남 집값 몇 퍼센트 하락이 저소득 신혼부부의 월세 고통보다 중요한가. 지금 전·월세 시장은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다. 관악구 3,500세대 대단지에 전세 매물이 단 1건도 없다. 월세가 폭등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이미 150만 원을 넘어섰고, 대학가 원룸마저 80만 원에 육박한다. 이것이 바로 공급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다주택자 때리기, 대출 쪼이기에만 골몰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참담한 성적표이다.
다주택자 물량을 빼앗는 것이 결코 공급 대책은 아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념적인 다주택자 공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정상화이다. 이재명 정부는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당장 시급한 전·월세 안정 대책부터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3.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