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3법 시행 첫날 벌어진 상황은 이 법이 왜 그토록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정된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만드는 재판소원 제도와, 판·검사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는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사법 개악'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여권에서는 곧바로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형사 고발을 하고, 나아가 정치권이 나서 사법부를 압박하며 끝장을 보겠다는 모습이 과연 그동안 주장해 온 '사법 개혁'의 모습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십시오.
재판소원 제도 역시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기 대출로 유죄가 확정된 양문석 전 의원이 곧바로 이를 거론하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끌고 가며 사실상 '4심제'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칫하면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시간 끌기 소송을 반복하며 사회 전체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법 3법은 권력 견제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이 사법부를 겨누는 '칼'이 되고, 범죄 정치인들에게는 판결을 늦추거나 뒤집기 위한 '방패'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자랑하던 사법 3법의 목적이었습니까?
국민들은 이번 '사법3법 개악'으로 인한 헌정질서 훼손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는 결국 국민의 판단으로 내려질 것입니다.
2026. 3. 1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