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 장악 3법’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방패이자 정적 제거용 칼날로 설계된 것이라는 사실이 단 하루 만에 증명됐습니다.
시행 첫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이 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뜻과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현직 대법원장을 형사 고발하는 행태는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정치적 겁박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 왜곡’이라는 딱지를 붙여 판사를 수사 선상에 올리면 된다는 ‘법왜곡죄 사용설명서’가 시행 첫날 공개된 셈입니다. 이제 판사들은 법전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먼저 살펴야 하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같은 날 사기 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은 판결 직후 곧바로 ‘재판소원’ 카드를 들이미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 전 의원은 아내와 공모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31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사기 혐의로 1심·2심·대법원 모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기본권’을 운운하며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탈출구부터 찾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기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라며 국민을 호도했지만, 시행 첫날 드러난 현실은 범죄 정치인을 위한 또 하나의 방패이자 사법 탈출구였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뒤에 헌법재판소라는 ‘네 번째 통로’가 열리면서,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에게는 판결을 지연시키고 책임을 미루는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지금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법 3법의 독소 조항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026년 3월 12일은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법 장악 3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때까지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6. 3.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