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우리 의원님들 아마 얼마 전에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실 것이다. 충격은 저뿐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사안은 진실이 그 어느 쪽이 되든 간에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뒷거래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 이 부분은 향후에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특검을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 의혹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검찰 수사권이라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정책을 맞바꾼, 정말 ‘국정농단’이라고 이렇게 생각된다. 만약에 지시사항이 아마 검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매우 특정 인물이 될듯싶은데, 그 지시가 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항소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인물이었다. ‘항소포기 외압’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공소취소 외압’도 행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분명히 ‘탄핵’감에 해당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서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100%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이야기한 김어준 씨와 기자, 이분들은 잘못된 사실을, 의혹을 증폭시킨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가만히 있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반정부 선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뭔가 고소가 들어가든지,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들어본 바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 거짓이라면 가짜뉴스가 판치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엄벌에 처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에 거래했다고 하는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더럽힌 자가 과연 누구인지, 소위 ‘충정로 대통령’이라 불리는 김어준인지 아니면, 실제로 청와대 깊숙한 곳에 계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거친다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이 의혹에 대해서 우리당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관련해서 본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가 진실 규명 또는 공소취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는 ‘엉터리 국정조사’, 또는 ‘기소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식 국정조사가 된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도 이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지금 필요한 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라고 하는 대장동 사건에서 7,800여억 원의 범죄 수익을 범죄자 일당들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게 된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지금 필요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도 유사한 사건이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 의혹에 대한 부분도 항소포기가 되지 않았나. 거기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후보가 뿌린 돈 봉투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위법한 증거 수집 때문에 이게 무죄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고 포기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사법 시스템이 바로 서고, 범죄자들이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최후까지 투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조만간 날짜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공소청과 중수청,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부분에서도 마지막까지 의원님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린다.
2026. 3.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