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이른바 '법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형사 고발한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법 테러' 나 다름없습니다. 야당과 언론, 법조계가 입이 닳도록 우려했던 사법 파괴의 비극이 마침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법왜곡죄를 두고 "사법 책임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법원장이라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겠다는 '판사 겁박죄' 이자, 사법부를 본인들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노골적 선언입니다. 이제 어느 판사가 정권의 서슬 퍼런 칼날을 앞에 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판결 하나하나에 고발이 남발되고 판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나라에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기틀을 뿌리째 흔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독립을 사수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헌법적·입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사사로이 찬탈한 사법 권력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고, 파괴된 사법 질서를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2026. 3.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