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만든 '민주파출소'의 이중잣대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은 김어준 씨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발언 당사자도, 방송 채널도 모두 명확히 특정된 의혹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특정되지 않아 조치할 수 없다", "법무부가 대응할 일 아니냐"며 사실상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자 태도를 돌변해 보도를 왜곡이라 강변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친여 방송의 충격적 의혹 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며 방치하고, 비판 보도는 빛의 속도로 특정해 제소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파출소가 정작 문제 삼아야 할 대상은 의혹을 제기한 방송과 발언 그 자체입니다. 방송사와 출연자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음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그동안 민주파출소는 정권 비판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유튜브 신고, 구글 신고, 고발까지 동원하며 저인망식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특정 유튜브 채널에 수십 건씩 신고했다고 스스로 실적을 자랑하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보도에는 즉각 고발까지 취했던 곳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정권에 불리한 보도에는 즉각 대응하고, 친여 방송이 제기한 의혹에는 "논의 중"만 반복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택적 단속입니다. 가짜뉴스 단속은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 골라 할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허위 정보와 싸우겠다면, 정권 비판만 겨냥하는 이중 잣대부터 당장 폐기하십시오.
지금의 민주파출소는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권 비판의 입을 막는 정치 파출소입니다. 민주당은 비겁한 선택적 방치를 멈추고, 김어준 방송이 살포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평소와 동일한 잣대로 즉각 조치하십시오.
2026. 3.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