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3. 12.(목) 10:30,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당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미투자특별법이 법사위까지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저도 함께 기쁘다. 당초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가 원활치 않았는데, 의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국익을 위해서’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관련되는 상임위 위원들로 함께 구성하는 특위를 만들자고 제가 제안했고, 그것을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받아주셔서 오늘 무난히 심사가 마무리되고 상정이 되게 된 것 같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그동안에 정부 고위 관계자, 장관, 정책실장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을 가지고 연 200억불 이내에서 대미투자를 한다고 누차 정부가 강조했지만, 이번 법안 내용에 외환보유고 운용수익으로 위탁자산을 정하는 것을 우리당에서는 제기를 했지만, 그 부분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자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약간 추상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했지만, 명확하게 외환보유고 원금을 손대면 안 되고, 운용수익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출연금 이나, 정부 차입금이나 채권발행을 통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200억 불 상당에 일부를 충당한다는 것은 향후 운용과정에서 일어나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꼭 명심하길 바란다.
의장님께서 6·3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민생 과제도 굉장히 시급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개헌을 논의할 시점인가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좀더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고, 또 중동 전쟁이 유가나 물가를 자극해서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는 지역을 위해서 일꾼을 뽑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개헌이라 하는 큰 과제가 떨어지면, 모든 논의가 ‘개헌 블랙홀’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굳이 개헌 추진한다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논의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헌법 고치는 일은 군사작전 하듯이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길 간청드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지만, 국가의 이익이 걸려있고 민생이 걸린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자세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진행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사법파괴 3법’을 강행했다. 향후에도 남아있는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법들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소취소 요구가 최근에 말들이 많은데,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소취소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라는 목적를 위해 국정조사를 이야기 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권, 입법권의 오남용에 해당한다 생각한다.
둘째, 여러 사건에 있어서 모두 다 ‘조작기소’라고 미리 단정해 놓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답정너’식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점을 말씀드린다.
더군다나 이번 국정조사 요구 내용 속에 김용 뇌물수수 사건이 있던데, 이 부분은 대법원의 판결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도 1심 판결 앞두고 있다. 재판 결과가 조만간 나와야 되는 시점에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입법부에서 재판에 관여하고, 개입하고, 외압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점을 말씀드린다.
만약 한다면 국정조사는 ‘항소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투기라 하는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사건도 항소포기 되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포기를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송영길 전 대표 부분에서는 ‘위법 증거수집’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국민들은 이런 점을 궁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국정조사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합쳐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께 간청을 하나 드리겠다. 본회의 날짜가 잡히고, 안건이 여야 간에 상의가 되면, 그때부터 장관님들이 정부에서 이런저런 일정을 이유로 해서 불출석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 장관님들이 본회의에 출석 안된다면, 소관 부처의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향후엔 정치가 국민을 좀 더 안심시키고 안정시키는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야 간에 합의된 법안만 본회의 올라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중재자로서 중간자로서 큰 역할 해 주시길 기대한다.
2026. 3.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