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결국 진실은 둘 중 하나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니까,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온 김어준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한다.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른 사건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주한미군 핵심자산이 한반도를 떠나고 있다. 북한은 ‘특수수단 억제력’ 운운하며 대놓고 핵위협을 하고, 연일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략순항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를 막는 데 필수적인 ‘패트리엇’ 포대와 ‘사드’ 시스템은 줄줄이 중동으로 반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는 하지만 관철할 수 없다”면서, 외교·안보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국민은 불안한데, 대통령은 ‘어쩌라고요’만 외치는 꼴이다.
결국, 이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미국이 반대하는데도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밀어붙이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면서, 끊임없이 한미동맹을 흔들어 댄 결과이다.
야당일 때는 ‘전자파에 튀긴다’라며 사드 오는 걸 막더니, 이제는 사드 반출을 수수방관하면서 안보 불안을 자초하고 있다. 안보 불안은 필연코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투자할 자본은 없다. 안 그래도 노란봉투법 때문에 골치 아픈 글로벌 기업들이 안보까지 불안하면 언제든 대한민국을 떠날 수도 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의 불신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안보 태세를 확실히 다지기 바란다.
당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뛸 때이다.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위해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저는 지금 윤리위원회 제소되어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윤리위에 요청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취소 문제나 여러 가지 여당의 실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당내 인사들이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제 우리가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당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것이 더 큰 무게감을 갖기 마련이다.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대여투쟁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 힘을 모아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리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당 대표님의 발언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한 지금 심각한 문제가 검찰의 수사권 문제와 공소취소,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취소가 서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린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한 달 사이에 변동 폭이 50달러에 이를 정도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 중동 분쟁은 우리 민생 경제에 직결된 문제이다. 특히 중국발 저가 공세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우려가 있다.
원료 수급 차질 때문에 여천 NCC가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등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다. 원료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 정유, 화학, 플라스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원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빠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강행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기업 부담이 커져서 어렵게 진행 중인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이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향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유 수급 전략과 산업안정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호송 작전 수립 등 해상 물류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권의 주특기인 재정 살포만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협과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정부의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만을 위한 20조 몰아주기 전략으로 6.3 지방선거에 임할 태세인 듯 보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전국의 고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의 즉각 처리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주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둘째, 강원, 전북, 제주, 부산 등 4대 특별법의 3월 임시회 내 신속한 원샷 처리를 제안한다.
강원 특별법 개정, 전북 특별법 개정, 제주특별법 개정,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이 4대 특별법이다. 그리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을 제안한다.
셋째, 가칭 국회 행정개편 특위를 구성하여 대전·충남 통합, 부·울·경 통합, 충청북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추진 및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갈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 3대 제안에 조속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힘의 기조는 간단명료하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자는 것이다. 지역에서 신속한 통합을 요구하는 대구·경북은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대전·충남, 그리고 부·울·경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 통합이 되어야지 지역 갈라치기가 되면 안 된다. 전남·광주 특별시나 향후 통합될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울·경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통합법이 통과되는 시점의 차이가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강원, 전북, 제주, 충북 등 행정통합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소외되거나 역차별당해서도 안 된다. 이 모든 지역에 전남·광주 특별시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작년부터 법사위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정말로 정말로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할 수 없었던 여권의 표리부동한 행동들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리는 것 같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전략이었구나.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던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였던 것이었다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한다.
왜 그러냐, 민주당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만 해도 물불 가리지 않고, 검찰 죽이기에 앞장섰다. 저희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검찰에는 어떤 것도 남겨둘 수 없다면서, 완전히 검찰의 토양을 불태우려는 작업을 했었다. 그런데 올해 들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또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것은 너무하는 것이니 일부 검찰에 권한을 남겨두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작년에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가 있었을 텐데. 야당이 주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이렇게 태도 변화가 있는 건가.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의문의 실마리가 묘한 곳에서 회수가 됐다. 이런 거다. MBC에서 오랫동안 기자생활을 하던 장 모 기자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최고위 인사가 고위 검사들을 상대로 대통령 공소취소해주면 검찰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겠다. 검찰에게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이른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저는 김어준 방송을 믿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자가 그래도 제도권에서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이고, 제 느낌, 저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완전히 소설을 써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한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지금 검찰이 올해 10월이면 사라집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마지막으로 쓸모 있는 대목이 있는 거다. 그게 바로, 공소취소 해 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검찰이 사라지면 공소취소를 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검찰을 잘 회유해서 나를 공소취소 해 주고, 검찰은 일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딜을 한다. 굉장히 그럴듯한 가설 아닌가.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여권 내부에서도 미친 짓이라고 하는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어서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대통령의 공소취소가 그저 상상 속의 생각은 아닌 거다.
또 한 가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왜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는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합리적인 인상을 주는 여권 인사이다. 그런데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한 모임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발언을 가장 먼저 꺼낸 사람이다.
저는 지금 김어준 방송에서 폭로된 이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큰 그림이 여권 내 분란에 휩싸이면서 공개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검찰의 마지막 쓰임새가 거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검찰에 요청 드린다. 공소취소를 해 주면 여러분들 바로 ‘토사구팽’ 당한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는 공소취소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뭐를 줄 거라고 제안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을 해주시면, 바로 ‘토사구팽’된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 대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권력 비리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반드시 특검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재편하려고 한 사상 최악의 거래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저는 규정한다.
반드시 특검해야 하고, 그 특검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서, 여권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적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가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좌파 세력의 빅파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와 검찰 간의 거래 의혹이 터졌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준비된 영상 국민 여러분, 함께 보겠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의 12개 혐의 5개 재판, 무죄겠는가. 이재명과 검찰 간의 공소취소 거래 의혹, 특검합시다.
<장동혁 당 대표>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님 말씀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다. 대장동 항소포기가 있을 때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그렇게 대장동 항소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다. 저는 이런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특정이 되고, 거기에 ‘최측근’이라는 사실까지 덧붙이고, 그 ‘최측근’이라고 우리가 예상되는 그분이 그동안 쭉 해 왔던 발언을 보면, 저는 저 기자가 말한 것은 충분히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특검해야 한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극적인 경기 끝에 이변을 만들어내며, 8강 진출을 이뤄냈다. 주장인 이정후 선수를 비롯해 연일 엄청난 활약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는 문보경 선수,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베테랑 류현진 선수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투지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역대급 성과로 세계 무대에서 선전하고 있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께도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 한국 여자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2개의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바이애슬론 김윤지 선수. 경기 중 충돌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패럴림픽 스노우보드 사상 첫 메달을 따낸 이제혁 선수, 완벽한 합으로 16년 만의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건 팀 ‘이·백%’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이용석·백혜진 선수를 비롯해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는 도전과 투지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응원하겠다.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께서 더욱 좋은 환경에서 기량을 닦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각종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
요즘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지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다. 어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왔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대통령의 뜻’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주장까지 공개됐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세부 의제를 두고 사실상 거래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저는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왜 이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잡음이 발생하고, 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 이 논의의 중심에 항상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역시 수십 년 동안 미뤄온 국가적 과제이다. 권력 구조 개편, 선거 제도 개혁, 지방 분권 등 다양한 정치 개혁 의제를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왜 이 논의마저도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역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 민주당 장기 독재의 욕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 정치 발전에 큰 재앙이자 불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매우 단순한 해결책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다. 이 모든 논란을 단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된다. ‘본인은 연임할 생각이 없다, 공소 취소될 일도 없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당하게 수사받고 처벌받겠다’라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시면 된다.
이 한마디면, 지금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의혹과 논쟁의 상당 부분이 정리될 것이다. 왜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국민 앞에 속 시원하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인가.
대통령께서 그토록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찰 조직 안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일하고 있다. 검사도, 수사관도,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사법개혁의 정당성과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에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국민 앞에 정면으로 토론하면 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파격적인 공개 토론을 통해, 사법개혁 문제를 국민 앞에 직접 논의했다. 때로는 체면을 구기기도 하고, 격렬한 논쟁도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였다.
이재명 대통령께 제안 드린다. 이재명 대통령 요즘 타운홀 미팅, 열린 국무회의 많이 하고 계신다. 전국을 돌며 타운홀 미팅을 하듯, 검찰 사법부 구성원들과 공개 토론을 하십시오.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비판을 듣고 오해와 논란에 대해 직접 답하십시오. 숨지 말고, 쉬운 길을 돌아가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서십시오.
‘연임할 일 없다. 공소 취소될 일 없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당하게 수사받고 처벌받겠다.’ 간단한 답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해괴망측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국민을 위해 법을 잘 만들고 지켜야 할 입법부 국회의원 104명이 가담한 ‘공소취소 모임’에 이어 ‘공소취소 거래’라는 추악한 범죄 행위가 공개되었다.
범죄 카르텔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2004년 총선으로 입법부를 점령한 민주당에 의해, 2025년 행정부를 접수한 이재명 정부에 의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에 의해 장악되어진 사법부, 또 양심을 내던지며 스스로 굴복한 일부 법조인에 의해 국가 붕괴로 가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나마 정상적이었던 나라가, 비정상적인 나라로 추락하고 있다. 양심과 수치심이 실종된 입법, 행정, 사법의 종사자들, 속수무책 무기력한 견제 세력, 황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이 합쳐져서, 국가 시스템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다.
이런 파괴 행위를 우리 사회가 막아내지 못하고 계속 진행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끔찍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 아들과 딸,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검해야 한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 공소취소 거래에 대해서 느껴지는 바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인데, 제가 남양주시장 재직 시절에 당원 300명 모집한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해서, 그 당시 의정부지법의 이 모 판사에 의해서법정 구속이 됐다.
그런데 그 사전에 제가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지엽적이고 그 과거에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정도의 사법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 공소취소 거래라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말씀드리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겠다며,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국제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운송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추경이 경제 위기 대응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추경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다. 추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다. 추경만 편성하면 지금의 경제적 고통이 해결될 것처럼 접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동시에 키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실제로 필요할지, 그리고 만약 추경이 편성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와 어떤 내용이 적절할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추경 편성부터 운운하지 말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관리, 환율 대응, 금융시장 안정, 취약계층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제 대책 마련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즉시 시행 가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촉구한다. 유류세 입법 전 세율을 낮추고, 탄력세율을 활용해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면, 리터당 248원 이상의 유가 인하 효과를 즉각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2026. 3.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