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똘똘한 한 채’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하며 사실상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세금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간 “다주택 투기 억제”를 핑계 삼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성실한 1주택자까지 세금 폭격의 사선으로 몰아넣겠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 주머니를 털어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김 장관의 오늘 발언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을 뒤집는 ‘대국민 기만극’입니다. 표가 급할 때는 감세를 약속하고 권력을 잡자 증세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중적 행태에 국민은 분노를 느낍니다. 특히 “집 소유가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망언은 삶의 터전이자 노후 보루인 내 집 한 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경제적 폭거입니다.
보유세 강화가 초래할 결과는 명확합니다. 임대인의 세부담은 전월세로 전가되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입자가 고통을 떠안습니다. 보유세·양도세 이중 압박에 매물은 사라지고 거래는 위축됩니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로 노후를 버티는 은퇴·고령자에게 보유세 폭탄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현금 소득도 없는 어르신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세금 고지서를 내미는 것이 과연 복지국가의 모습입니까.
민주당은 불과 며칠 전 이를 '증세 괴담'이라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김윤덕 장관이 직접 1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선포하며 그것이 현실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아니면 말고'식이라 비난하더니, 정작 국민을 향해 '아니면 말고'식 증세를 들이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민주당은 괴담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의 장관이 한 말부터 해명하십시오.
부동산 정책은 이념의 실험장이 아니라 국민 삶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반헌법적 보유세 강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재산을 향한 저주 섞인 발언을 거두십시오. 김윤덕 장관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옥죄는 어떠한 입법도, 어떠한 시행령도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2026. 3.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