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어코 일방통행식 추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야당과의 실질적인 협치는커녕, 중동 정세를 핑계 삼아 추경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마저 저버린 ‘독재적 재정 폭주’입니다.
무엇보다 추경안이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 나온 만큼, 민생 구제라는 허울을 썼을 뿐 실체는 표를 사기 위해 나라 곳간을 허무는 정략적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가장 큰 민생 위기는 고물가입니다. 시중에 돈을 풀어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는 재정 살포가 아니라 에너지 수급의 과학적 관리와 구조적 대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걸핏하면 꺼내 드는 추경 카드는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이미 국가 채무는 1,400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위험 수위인 50%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빚더미’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말하면서, 뒤로는 그들의 미래를 담보로 선거 잔치를 벌이는 모순적인 행태는 역사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재정 건전성은 안중에도 없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국민의 발걸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포퓰리즘은 민생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고질적인 고물가와 고금리를 해결할 구조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세대의 지갑을 털어 오늘 생색을 내는 비겁한 정치를 당장 멈추고, 실질적인 구조 개혁과 진정한 민생 회복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처럼 불통과 오만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달콤한 현금 유혹으로 실정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과 청년 세대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고, 오직 국민의 혈세가 미래 세대와 진정한 약자 보호를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3.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