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맞바꾸려 했다는 거래설이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의혹이 야당이 아닌 '민주당 상왕'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가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수뇌부에 공소취소를 타진하고 그 대가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내걸었다는 폭로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통령 개인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명백한 국기문란입니다.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재판을 매수하려 했다는 이 의혹은 특검으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황당한 음모론'이라 치부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민주파출소’를 통해 수백 건의 기사와 유튜브 방송을 언중위 제소와 신고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렇게 ‘빛의 속도’로 언론을 제소하던 민주당이 왜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공소취소 뒷거래설이 거짓이라면 민주파출소의 이름을 걸고 즉각 언중위 제소와 사법조치에 나서면 될 일입니다. 그조차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그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자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치고, 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등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을 포함해 무려 7건의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밟겠다고 합니다.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뒤집겠다는 시도입니다. 이 모든 '방탄 작전'이 결국 공소취소라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9개월은 오직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의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을 해체해 수사권을 박탈하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가두었습니다. 검사 탄핵으로 수사팀을 무력화하고, 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이라는 괴물 법안으로 사법부마저 겁박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이제는 보완수사권마저 비리 면죄부와 맞바꾸려 합니까. 바로 오늘, '사법파괴 3법' 공포로 그 마지막 퍼즐까지 끼워 맞추는 이 기막힌 타이밍이 과연 우연입니까.
이 모든 추악한 뒷거래 시도는 결국 직권남용과 사법방해라는 새로운 공소 사실만 늘릴 뿐입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 논의를 중단시키고 특검 수사를 수용하십시오. 또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도 즉각 언중위 제소에 나서십시오. 끝까지 침묵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묵시적 자백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죄를 덮으려 할수록 그 죄의 무게만 더해질 뿐입니다.
2026. 3.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