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국민은 생명을 지켜 줄 방패라고 믿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물질 신고와 유효기간 경과 등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맞은 백신 관리가 사실상 ‘복불복’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졌던 방역 체계가 허술한 울타리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하고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회분이 접종됐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국민도 2,700명이 넘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백신도 131만 회분이 사용됐습니다. 국민의 혈관으로 들어가는 백신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책임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적극행정이었다는 변명 뒤에 숨어 피해자 전수조사도, 명확한 보상 절차도, 관련자 문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사과 한마디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시 백신 접종 정책을 총괄한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국민은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부를 믿고 방역 정책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로 돌아온다면, 다음 감염병 위기에서 누가 정부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앞서는 절대 원칙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그리고 분명한 책임입니다.
정은경 장관은 무너진 방역 신뢰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사퇴하십시오.
2026. 3.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