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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유튜브가 폭로한 '사법 거래설'... 가짜뉴스라면 김어준을 고발하고, 사실이라면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12

친여 매체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기가 막힌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맞교환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부르짖던 검찰 개혁의 본질이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한 흥정 카드'였음을 스스로 시인한 꼴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음모론",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펄쩍 뛰었고,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을 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며 '카카오톡 검열'까지 밀어붙이고 가짜뉴스 엄단을 외치던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토록 치명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당장 고발장을 내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이자 강성 팬덤의 스피커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 얄팍한 이중성이 처연할 지경입니다.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최근 친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공취모)'이 결성되었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당정이 한통속이 되어 노골적으로 공소 취소를 획책해 온 마당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습니다.


국가 사법 시스템을 권력자의 사유물로 전락시킨 중대한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측근과 소셜미디어 뒤에 숨지 말고, 이 참담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입장을 밝히십시오.


2026. 3. 1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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