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3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 발사대 6대가 모두 기지 밖으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패트리어트 일부 반출에 이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의 핵심 전력인 사드까지 이동하면서 한반도 방공망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공무기 반출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우리 영토에 배치된 핵심 방어 자산의 이동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자인한 셈입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사드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될 뿐, 한국 안보에는 크게 도움 안된다’, ‘대통령 되면 사드 철회’를 주장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불안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술 더떠, 청와대는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미 간 전력 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설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입을 닫고, 야당에는 ‘국민 불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사실상의 ‘입틀막’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고, 최근 일주일사이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동해상으로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고도 방어망의 핵심 축이 빠져나갔다면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전력 이동이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주한미군 전투부대가 차출된 뒤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례도 있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번에 이동한 전략 자산 역시 언제 돌아올지 불투명합니다.
사드는 현재 한반도에서 유일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를 대체할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 역시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사드 전력 공백은 곧 대북 다층 방어망의 한 축이 약화되는 문제로 직결될 것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일부 전력이나 무기 체계가 이동하더라도 한반도 방위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억지력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의 신뢰 역시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가 유독 사드 반출 문제에 대해서만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드가 빠져나간 상황에서 고고도 방어망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한미 간 전력 운용과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보 공백을 보완할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6. 3. 1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