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꺼내든 ‘무역법 301조’ 카드의 위협이 이제 대한민국까지 닥쳤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겨냥한 301조 조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통상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상 마찰을 넘어 한국 산업 정책과 규제 체계 전반이 미국의 검증대에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안일하고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의 법·제도·관행을 문제 삼아 보복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통상 압박 수단입니다.
과거 수차례의 사례가 보여주듯 일단 조사 절차가 본격화되면 해당 산업과 기업은 막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만큼 조사 착수 자체가 해당 국가의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내 정치 논리에 매몰돼 규제 논쟁만 반복했을 뿐, 그것이 국제 통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유통 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 물류 인프라 확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산업이 통상 분쟁의 표적이 된다면 피해는 단지 기업 몇 곳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축이 흔들리고 투자와 고용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재명 정부 인사들이 미국을 다녀올 때마다 나서서 '잘 해결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온 한미 통상 갈등의 진실이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한미 경제 관계는 긴밀하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냉정한 통상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기업과 산업, 그리고 국민 경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런 조사 압박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외교 참사'이며,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용 외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통상 갈등을 키운 책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십시오.
정부가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은 특정 기업의 미국 로비 탓이 아니라, 한미 통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2026. 3.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