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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방탄에는 전광석화, 무안공항 참사에는 침묵... 민주당의 기이한 우선순위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3-11

무안공항 참사 1년이 지난 지금도 항공기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뒤늦게 고개를 숙였지만, 이는 참사의 충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초기 수습과 후속 대응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다시 확인해 주는 장면일 뿐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40일 활동을 마친 뒤 지난 1월 30일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보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조차 외면한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참사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이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설치됐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참사의 진실이 이제야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해 수습도 끝나지 않았고, 진상 규명과 안전 대책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재개항부터 거론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입니까. 선택적 추모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이틀 전에도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토론회를 열고,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시선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는 데 쏠려있으니 민생이 보일 리 만무합니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이만큼 움직였으면 어땠겠습니까. 특검은 대통령 방탄이 아니라 무안공사 참사 진실 규명에 쓰여야 합니다.


희생자 유해가 1년이 지나서도 발견되고, 유가족은 여전히 거리에서 진상 규명을 호소하고 있는데, 집권여당이 가장 집요하게 매달리는 일이 대통령 공소취소라면 이것이야말로 정치 대참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안공항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부터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랍니다. 대통령 방탄에 쏟는 집요함의 절반만이라도 무안공사 참사의 진실 규명에 쏟기 바랍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는 데만 전광석화처럼 움직이는 그 위선과 무책임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2026. 3. 11.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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