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전매특허인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떨어진 중동 정세 불안을 핑계 삼아 추경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31조 원 규모의 소비 쿠폰 추경에 이어, 새해 본예산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나라 곳간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불안과 공급망 위기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에너지 대책과 민간 경제 활력 제고가 우선이지, 추경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는 '섣부른 미봉책'일 뿐입니다.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도 전에 추경을 논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혈세를 살포하겠다는 노골적인 ‘벚꽃 매표 추경’ 선언이자 전형적인 ‘표심용 재정 정책’에 불과합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입니다. 걸핏하면 재정을 ‘만능키’처럼 휘두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오늘의 표를 사려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추경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한해 편성하는 비상수단입니다. 일시적인 돈 풀기는 결국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국민의 고통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중동 정세를 정권의 위기 탈출구로 삼으려는 얄팍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규제 혁파와 세제 혜택을 통한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
국민의힘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미경 검증을 통해 이번 추경의 적절성을 철저히 따져 묻고,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폭주’를 막아내고, 무너진 국가 재정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 3.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